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차기 의회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역할을 확대하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제한하는 방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등 연방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 검토 대상이다.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 폭스비즈니스(Fox Business) 기자는 X 게시물에서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하원의원이 2025년 제출한 소비자 보호 수정안을 더 넓은 시장구조 법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테렛은 민주당 보좌진과 대화한 업계 인사 3명을 인용해, 워터스 의원이 앞서 제안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클래리티 법안 조항과 9월 상원 절차표결 전 여야가 합의한 조항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 워터스 수정안은 본회의 심의 문턱 못 넘어
미 하원 규칙위원회는 당시 워터스 의원의 소비자 보호 수정안을 본회의 심의 대상으로 올리자는 동의를 4대8로 부결했다. 이는 수정안 자체를 본회의에서 표결한 결과가 아니라 심의 여부를 정한 절차표결이었다. 이번 논의가 지난해 수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되살린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가상자산 조사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앞서 나왔다.
◇ 상원 절차표결에서 멈춘 클래리티 법안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CFTC의 관할권을 마련하고 관련 투자계약에 대한 SE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다. 미 의회조사국은 두 기관의 감독 범위를 정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미 상원은 9월 15일 법안 심의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해 필요한 60표를 채우지 못했다.
앤절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대통령과 향후 대통령,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명확한 윤리 조항이 없는 법안에는 찬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리 조항을 법안 진전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장은 성명에서 “거의 모든 공화당 상원의원이 법안 진전에 찬성했지만 민주당 때문에 필요한 표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절차표결이 무산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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