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버스 FCC 청문회 11일 개최…인준 땐 공화당 3명

대니얼 서먼 시버스(Danielle Thumann Severs)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 후보의 인준 청문회가 11일 오전 0시 30분(한국시간) 열린다. 민주당이 새 의회에서 상원 다수당이 되기 전에 잡힌 일정이다.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11월 3일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다. 테드 크루즈(Ted Cruz) 위원장이 발표한 일정이다.

청문회에는 교통부와 NASA 관련 지명자도 함께 출석한다. 공지에는 상원 본회의 표결 날짜가 포함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8월 7일 시버스를 FCC 위원으로 지명했다. 백악관이 상원에 보낸 문서에는 해당 위원직의 5년 임기가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적혔다.

시버스는 아직 상원 인준을 받지 않았다. 청문회 개최 자체가 상임위원회 의결이나 본회의 인준을 뜻하지는 않는다.

FCC는 현재 브렌던 카(Brendan Carr) 위원장과 올리비아 트러스티(Olivia Trusty) 위원 등 공화당 소속 2명, 안나 고메즈(Anna M. Gomez) 민주당 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버스는 이 가운데 공석인 자리에 지명됐다.

시버스가 인준되면 공화당 위원 3명과 민주당 위원 1명이 재직하고, 한 자리는 공석으로 남는다. 이는 현 위원 구성과 시버스의 지명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FCC는 방송 허가와 통신망, 무선 주파수 등을 규제한다. 미국 통신법은 FCC를 대통령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치는 5인 위원회로 규정한다.

법은 같은 정당 소속 위원의 수를 전체 정원 과반에 해당하는 3명 이내로 제한한다. 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3명이다.

현재 위원 3명이 정족수를 채우고 있다는 점과 재직 위원 전원이 같은 정당에 속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법적 쟁점이다. 이 문제는 위원회 정원과 실제 재직 위원 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맞물려 있다.

론 와이든(Ron Wyden)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9월 안나 고메즈 위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재직 위원 3명이 모두 공화당일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구성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 의견을 요청했다.

이는 와이든 의원의 법 해석이며 법원의 확정 판단은 아니다. 통신법의 ‘위원회 정원’이 고정된 5석을 뜻하는지, 실제 재직 중인 위원 수를 뜻하는지가 쟁점이다.

미국 농촌 광대역 협회(NTCA)는 시버스 지명 당시 신속한 인준을 촉구했다. 마이크 로마노(Mike Romano) NTCA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성명에서 “신속한 인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번 청문회 일정이 아니라 지명에 대한 반응이다.

AP통신은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새 의회는 2027년 1월 출범한다.

FCC의 3인 체제와 인선 논란은 본지의 앞선 보도에서도 다뤘다. 청문회는 상원 상무위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