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수정 요구한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의회 금융위는 채택 권고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NBU)이 가상자산 법안 10225-д의 현행안에 반대하며 의회에 수정을 요구했다. 외국 토큰의 감독 권한과 거래 플랫폼 운영자 인가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NBU는 4일 공식 입장에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와 국제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른 시장 규율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가 2차 독회를 위해 마련한 문안에는 실무 협의의 주요 합의가 빠졌다며, 입법 참여자를 모두 포함해 다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NBU의 현행안 반대 입장에 이어 외국 토큰과 플랫폼 인가의 세부 쟁점이 부각됐다.

NBU는 최종 문안을 11월 3일 늦은 저녁에 받았으며, 다음 날 부총재가 위원회 회의에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문안 검토에 입법 참여 기관과 시장 관계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NBU의 요구다.

첫 번째 쟁점은 외국에서 발행한 토큰이다. NBU는 발행국에서 적절한 감독을 받지 않는 토큰도 전자화폐처럼 쓰이며 우크라이나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NBU는 이런 토큰이 통화주권과 통화정책의 전달, 결제 인프라, 금융안정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해당 토큰의 위험을 직접 평가하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내 유통을 제한할 권한을 요구했다.

외국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진입 절차도 논쟁 대상이다. NBU는 이 절차로 외국 자산이 우크라이나에서 발행된 유사 자산에 적용되는 요건을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NBU는 규제 차이가 생기면 일부 자산이 적절한 감독을 받지 않는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는 NBU가 제기한 향후 규제 위험에 관한 평가다.

거래 플랫폼 운영자 인가 방식에서는 사업자 수 제한을 놓고 절충이 이뤄졌다. NBU는 처음에는 요건을 충족한 운영자 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선호했지만, 첫 단계에서 경쟁 절차를 거친 법인 3곳으로 한정하는 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NBU는 위원회 권고 문안에 첫 5년간 운영자 수가 명시되지 않았고, 결정 권한은 우크라이나 증권·주식시장위원회(National Securities and Stock Market Commission·NSSMC)에 맡겨졌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독점과 부패 위험을 줄일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도 요구했다.

의회 금융·조세·관세정책위원회는 11월 4일 법안의 2차 독회와 전체 채택을 의회에 권고했다. 이는 위원회의 권고로,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됐다는 뜻은 아니다. 위원회 권고 발표는 법안 채택 절차를 의회에 권고한 것으로 설명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 운영 규칙과 규제기관 권한, 시장 참여자 요건, 거래 과세를 다룬다. NSSMC는 소비자 보호 장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NSSMC는 11월 5일 법안과 위원회 권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적 규율 없이 거래가 계속되면 자산 보유자와 사업자, 국가의 위험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가상자산 규제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문안을 처리할지와 감독·인가 권한을 어떻게 둘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NBU는 현행안의 수정을 요구했고 NSSMC는 법안과 위원회 권고를 지지했다.

IMF는 2026년 2월 보고서에서 의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법안과 관련해 규제기관 간 역할 분담, 서비스 제공자 인가와 시장 접근, 자본 흐름 관리, EU 기준과의 정합성을 추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이는 11월 최종안에 대한 IMF의 입장이 아니라 앞서 제시된 제도 개선 과제다.

의회 법안 카드에는 법안이 2025년 4월 24일 등록됐고, 같은 해 9월 3일 1차 독회에서 기본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5일 현재 법안 카드의 진행 상태는 ‘2차 독회 준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