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플레어 자본개편 중간항소 인증…선의 기준도 항소 쟁점

클라우드플레어($NET)의 자본구조 개편을 막은 예비 금지명령에 대해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이 중간항소를 인증했다. 창업자들이 경제적 지분을 줄이면서 의결권을 유지하도록 한 개편안의 적법성은 델라웨어 대법원의 항소 수리 여부와 이후 심리에서 다뤄질 수 있다.

형평법원은 11월 3일 의견서에서 기존 ‘디즈니 기준’의 효력과 특별위원회의 선의를 이사별로 판단할지를 상급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중간항소 인증은 대법원이 조기에 심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절차다. 대법원이 항소를 수리했거나 앞선 금지명령을 취소했다는 뜻은 아니다. 델라웨어 형평법원 의견서

개편안은 창업자들이 경제적 지분을 낮추면서 회사 의결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원이 검토한 거래 구조에 따르면 창업자들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처분한 뒤에도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주주들은 거래가 창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형평법원은 10월 16일 거래를 본안 판단 전까지 중단시켰다. 주주 측이 특별위원회의 승인 과정에 선의가 없었음을 재판에서 입증할 ‘합리적 가능성’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는 위법이나 악의를 확정한 판결은 아니며, 피고 측은 본안 심리에서 위원회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예비 금지명령 의견서

법원이 살핀 기록에는 창업자와 이사들이 사용한 Signal 대화의 자동 삭제 설정, 창업자 측의 협상 압박, 특별위원회 밖 이사들의 개입 정황이 담겼다. 피고 측 증인들은 Signal에서 실질적인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남아 있는 메시지와 진술이 어긋나는 대목을 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 SB 21의 선의 기준, 항소 쟁점으로

델라웨어주는 2025년 SB 21을 제정해 이해관계가 얽힌 거래에 적용되는 회사법 절차를 손질했다. 개정 회사법 제144조는 지배주주 거래의 협상·감독·거부 권한을 맡은 특별위원회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승인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의 승인은 선의로 이뤄지고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항소 인증 의견서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과실 문제에서는 피고 측에 유리한 예비 판단이 나왔지만, 선의 여부가 남은 핵심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항소에서 다룰 질문은 기존 ‘디즈니 기준’이 여전히 유효한지, 거래 정당화 단계의 선의를 이사별로 판단해야 하는지다. ‘디즈니 기준’은 이사가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을 의식적으로 추구했다면 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판단 틀이다.

트래비스 래스터(Travis Laster) 델라웨어 형평법원 부총장은 의견서에서 “디즈니 기준은 델라웨어 법의 온전성을 지키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래스터 부총장은 기준 유지를 지지하면서도 적용 여부는 대법원이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래스터 부총장은 11월 3일 의견서에서 선의 쟁점만 약 90일 안에 심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피고 측은 신속 재판 대신 중간항소를 택했다. 항소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대법원에 남아 있다.

◇ 법률가들은 예비 판단과 거래 기록에 주목

제프리 소넨펠드(Jeffrey Sonnenfeld)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 겸 부학장과 스티븐 티안(Steven Tian) 예일 최고경영자 리더십연구소 연구책임자는 포천(Fortune) 기고에서 “항소 인증은 예측 가능한 법체계와 같은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기고문 공개 사항에서 클라우드플레어 특별위원회가 자신들을 고용해 이중의결권 주식 관련 연구를 제시하게 했다고 밝혔다. 거래안 설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거나 입장을 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데베보이스앤플림튼(Debevoise & Plimpton)은 10월 20일 분석문에서 이번 결정은 예비 판단이며 피고 측이 최종 재판에서 세이프하버 적용 요건을 입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데베보이스앤플림튼 분석문

Wachtell Lipton 변호사들은 같은 달 의견에서 제144조의 보호 장치가 여전히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번 판단을 거래 과정의 이례적인 기록과 함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Wachtell Lipton 의견

이번 사건은 예비 금지명령, 중간항소 인증, 대법원의 항소 수리 여부가 각각 다른 절차임을 보여준다. 다음 단계는 델라웨어 대법원이 항소를 수리할지 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