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49대50에 막힌 클래리티 법안…맥헨리, 입법 분리 책임 인정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은 9월 15일 미국 상원 절차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심의 개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토론종결 동의안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한 결과다. (상원 공식 표결 기록)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판매를 규율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정하려는 내용이다. 규제 권한의 경계를 법률로 정해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했다. (하원 표결 기록)

2026년 5월에는 상원 은행위원회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 발표)

9월 절차표결은 법안 조항 전체에 대한 최종 찬반 투표가 아니라, 상원이 심의를 더 진행할지를 정하는 단계였다. 본지는 앞서 절차표결 부결로 상원 심의가 막힌 경위를 보도했다.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11월 6일 언론인 엘리너 테럿(Eleanor Terrett)과의 인터뷰에서 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보다 완벽한 법안을 기다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관련 원문)

맥헨리는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시장구조 입법을 분리한 자신의 결정도 법안 처리에 악영향을 줬다고 인정했다. 업계의 선택뿐 아니라 자신의 입법 판단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그는 같은 날 X 게시물에서 민주당이 정치 일정 때문에 자신이 ‘탁월한 타협안’이라고 본 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협상 실패의 원인에 대한 맥헨리의 평가다.

법안 타협안의 충분성을 두고는 상원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과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 상원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조항을 서로 다르게 평가했다.

◇ 타협안의 충분성 두고 엇갈린 평가

루미스는 9월 공개한 최종안에 민주당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변경 126건과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조항이 담겼다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의 최종안 설명)

워녹은 표결 뒤 이해충돌을 막을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협상을 계속할 뜻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워녹 의원의 성명)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뒤 가상자산 업계는 워싱턴 대응 전략을 재검토하는 흐름을 보였다. 본지도 의회 구도 변화에 따른 업계의 대응 전략 재검토를 전했다.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은 표결 당일 재고 동의를 냈다. 이 안건은 10월 26일자 상원 일정에도 미처리 상태로 기재돼 있다. (상원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