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응 조치 1만987건…캐나다 작전에 50여 기관 참여

캐나다 사기 대응 작전에서 11월 6일 기준 조치 1만987건과 사기 신고 4264건이 집계됐다. Localcoin을 포함해 50곳 넘는 기관이 참여했다.

캐나다 사기방지센터(CAFC)는 11월 6일 기준 조치 1만987건을 집계했고, 캐나다왕립기마경찰(RCMP)은 9일 발표문에서 작전 기간 중 1만987건을 넘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작전은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다. 조치에는 사기 관련 이메일 계정 비활성화, 전화번호 차단, 웹사이트·URL 삭제 또는 차단, 의심 거래 표시·차단·취소, 사기 관련 가상자산 주소의 차단 목록 등록이 포함됐다.

Localcoin은 자사 캐나다 ATM망에서 사기 징후를 식별하고 컴플라이언스팀이 위험 거래를 막았으며, 관련 징후를 다른 참여기관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차단 거래 건수나 피해 예방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캐나다 금융거래분석센터(FINTRAC)가 2024년 5월 발표한 위험 분석은 가상자산 ATM 거래의 대다수가 합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분석 대상 의심거래 보고서에서는 사기가 주요 의심 선행범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FINTRAC은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ATM에서 현금을 입금하거나 지갑 QR코드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전화로 ATM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는 ATM이 사기 자금 전달에 이용될 수 있는 경로 가운데 하나다.

FINTRAC은 ATM 운영사를 머니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해 등록, 고객 신원 확인, 기록 보존과 해당 거래 보고 의무를 적용한다. 법안 S-8은 여기에 주·준주 인가 여부를 ATM 운영 기준으로 제시했다.

수사기관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기 대응 공조는 캐나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본지는 싱가포르 경찰과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들이 협력해 사기 피해자 383명 이상을 찾아낸 사례도 보도했다.

캐나다의 지난해 첫 Maple Disruption 작전에서는 25곳 넘는 기관이 3021건의 조치를 집계했다. 올해 수치는 지난해의 약 3.64배지만, 작전 기간과 보고 범위가 같은 기준이라고 제시되지는 않았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 봄 경제 업데이트에서 가상자산 ATM 금지를 제안했다. 이후 11월 3일 상원에 제출된 법안 S-8에는 주·준주에서 머니서비스사업자 인가를 받지 않은 ATM 운영을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캐나다 재무부는 법안 설명에서 인가받은 ATM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 S-8은 11월 12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Localcoin은 봄에 제안된 전면 금지안에 반대하며 업계 협의와 위험에 비례한 규제를 요구했다. 회사의 입장은 당시 발표문에 담겼다.

반면 캐나다은퇴자협회(CARP)는 ATM이 고령층을 겨냥한 사기에 이용된다며 당시 금지 제안을 환영했다. 협회의 입장은 봄 제안에 대한 성명에 담겼다.

두 단체의 입장은 봄에 나온 전면 금지 제안에 대한 것이다. 미인가 ATM 운영을 겨냥한 11월 법안 S-8의 규제 방식과는 구분된다.

정부가 제시한 시행 일정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전제로 한다. 미인가 ATM 금지 조항은 국왕 재가 18개월 뒤, 규제 요건 강화 조항은 재가 후 90~180일 사이 시행하도록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