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말말말] 코인 세금 또 미루자는 정부, 규칙 싸움 붙은 미국

김서린 기자 2026.11.11 17:41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다시 미루자고 제안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발행할지가 쟁점이다. 미국에선 시장구조법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다.

이번 주 가상자산 규칙을 두고 나온 말을 모았다.

한국 — 세금은 또 미루자, 원화 코인은 누가 찍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브리핑에서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7년 시작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법을 고쳐야 확정되며, 확정되면 네 번째 유예다. 코인으로 본 손실을 3년간 이익에서 빼 주는 방안도 함께 냈다.

김보일 한국은행 가상자산반 팀장은 10일 토론회에서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두고 "최선이라기보다는 차선"이라며 "은행 중심으로 먼저 발행을 시작하고, 기술과 기존 시스템 및 규제가 잘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발행 자격을 더 넓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하느냐는 관련 법안의 핵심 쟁점이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에서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주식토큰)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주식을 토큰으로 사고팔 수 있는 제도가 아직 없다.

미국 — 시장구조법 공방에 새 상품·주 세금까지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공화·와이오밍)은 10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을 겨냥해 X에 "(워런 의원은) 디지털자산에도, 자신이 원한다던 규칙에도 계속 반대표만 던진다. 실제로는 가상자산을 없애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주 내내 클래리티법(시장구조법) 표결에서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비판해 왔다.

파리아르 시르자드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는 같은 날 X에 "(주식 무기한 선물은) 미국 투자자에게도 열어 줄 가치가 있다"고 썼다. 코인베이스는 협력사 5곳과 함께 이 상품의 미국 거래를 허용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미국 업계 단체 블록체인협회는 4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디지털자산세법을 무효로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일리노이주는 달러 거래, 금 매입, 현금 보유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가상자산만 콕 집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