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투자자 시험·기준 폐지안 제시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Coinbase, $COIN) CEO가 미국 공인 투자자 자격에 금융 이해도 시험을 도입하거나 자격 기준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암스트롱은 6월 16일 X에서 기업들이 비상장 상태를 오래 유지해 일반 투자자는 기업공개(IPO) 이후에야 투자 기회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장 시점에는 성장 잠재력의 상당 부분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취지로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발언의 대상은 가상자산 발행 규제가 아니라 미국 사모시장 투자 자격이다. 시험 도입이나 기준 폐지는 암스트롱이 제시한 제안이며, 코인베이스의 공식 정책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9월 30일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가 개발할 시험의 합격자를 공인 투자자 자격의 추가 경로로 인정할지 공개 의견을 받기 시작했다. 시험 도입은 확정되지 않았다.

SEC는 공인회계사(CPA), 공인재무분석사(CFA), 공인재무설계사(CFP)와 Series 79·86·87 보유자도 추가 경로로 인정할지 검토하고 있다. 본지는 시험 합격과 전문자격을 공인 투자자 자격 경로에 추가하는 SEC 검토를 앞서 보도했다.

SEC 안내에 따르면 개인은 주거주지 가치를 제외한 순자산이 본인 또는 배우자·배우자에 준하는 사람과 합산해 100만달러(약 13억3400만원)를 넘으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순자산 기준은 주거주지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매년 개인 소득이 20만달러(약 2억6680만원)를 넘고, 올해도 같은 수준의 소득을 올릴 합리적 기대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나 배우자에 준하는 사람과 소득을 합산하면 기준은 연 30만달러(약 4억20만원) 초과다.

자격은 소득과 순자산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SEC는 2020년 Series 7·65·82 보유자도 공인 투자자 범주에 포함했다.

비공인 투자자도 일부 사모 발행에 참여할 수 있다. Regulation D의 Rule 506(b)는 90일의 역일 기간마다 비공인 투자자를 35명 이하로 허용한다.

이 투자자들은 단독 또는 매수자 대리인과 함께 투자 위험을 평가할 충분한 금융·사업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한다. 발행사는 정해진 공시 자료와 재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Regulation Crowdfunding도 별도의 참여 경로다. 기업은 이 방식으로 12개월간 최대 500만달러(약 66억7000만원)를 모집할 수 있으며, 비공인 투자자에게는 소득과 순자산에 따른 투자 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인 투자자가 아니면 모든 비상장 기업 투자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SEC는 사모 투자에서 정보가 제한될 수 있고 증권을 되팔기 어려우며 원금 전액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 안내한다.

매튜 클로펙(Matthew Chlopek) 팔라딘 웰스 서비스(Paladin Wealth Services) 창립자 겸 자산관리사는 10월 25일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산과 금융 지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시험이 비유동성, 손실 위험, 수수료와 이해상충을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크 I. 스타인버그(Marc I. Steinberg)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학 교수는 10월 25일 의견서에서 “현행 정의의 결함을 바로잡지 않고 공인 투자자 자격 범주를 확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썼다. 그는 소득·순자산 기준을 물가에 맞춰 조정하지 않은 채 자격을 확대하면 사기와 노년층 투자자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견은 각각 개인 자격으로 제출돼 업계 전체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

SEC의 FINRA 시험 관련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