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의원 주식거래 금지 추진…슈머는 백악관도 거론

미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2027년 새 의회에서 연방 의원의 주식 거래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지도자의 발언은 적용 대상을 두고 차이를 보였다.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미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기자회견에서 상·하원 의원의 주식 거래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를 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방안으로 제시했다. 기자회견 영상

척 슈머(Chuck Schumer)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X 게시물에서 모든 연방 의원과 백악관 관계자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슈머 게시물

제프리스는 12일 X 게시물에서도 의회 의원의 주식 거래 금지를 언급했다. 최근 게시물에서도 백악관 관계자까지 적용 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제프리스 게시물

두 지도자는 의원 거래를 제한한다는 방향을 함께 제시했지만, 슈머는 백악관 관계자를 명시했고 제프리스는 의회 의원에 초점을 맞췄다. 새 공약의 구체적인 법안 문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12일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슈머의 부패 척결 발언을 민주당이 이끄는 주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하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 게시물에는 주식 거래 금지안 자체에 대한 입장이 담기지 않았다. 트럼프 게시물

◇ 앞선 법안은 상원 심의 개시 단계서 멈춰

이번 공약은 앞서 하원을 통과한 ‘내부자 거래 방지법(Stop Insider Trading Act·H.R. 7008)’과 구분된다. 미 하원은 7월 22일 이 법안을 찬성 232표, 반대 198표로 가결했다. 하원 표결 기록

법안은 의원과 배우자, 부양 자녀가 대상 투자를 새로 매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 원문

보유 투자분을 매각할 때는 매각 계획을 7~14일 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 보유분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은 없었다.

법안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방선거에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상원에서는 9월 30일 법안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종결 동의가 찬성 53표, 반대 47표로 부결됐다. 법안 자체에 대한 최종 찬반 표결은 아니었다. 상원 표결 기록

슈머는 의원의 주식 보유와 매각을 계속 허용하는 법안을 거래 금지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진 신분증 요건을 결합한 조항을 “독약 조항”이라고 불렀다.

백악관은 당시 H.R. 7008을 지지했다. 법안이 대통령에게 제출되면 참모들이 서명을 권고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백악관 정책 성명

◇ 가상자산 거래 적용은 새 법안 문안에 달려

앞선 H.R. 7008은 상장 기업의 증권과 옵션 등 파생 수단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상으로 했으며, 가상자산 거래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새 공약의 문안이 공개되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두 지도자의 발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