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 미국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15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에게 수출 제한 대상인 중국 기업으로 향하는 첨단 AI 칩 판매를 막으라고 촉구했다.
캔트웰은 서한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AI 주도권은 가족의 사업 이해관계나 민감 기술 수출로 얻는 수입 때문에 훼손돼선 안 된다”고 썼다고 CNBC는 보도했다.
수출통제개혁법(ECRA)은 대통령에게 수출·재수출·미국 내 이전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한다. 미 하원 법률정보 사이트의 법 조항에 담긴 권한이 캔트웰 서한의 근거다.
캔트웰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을 수출 제한 대상 기업에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서한은 정책 집행을 촉구한 것으로, 상무부가 새로운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6년 1월 13일 엔비디아($NVDA) H200과 AMD($AMD) MI325X 등 일부 반도체의 중국 수출허가 신청을 건별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허가 신청 업체는 수출로 미국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능력이 줄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중국 구매자는 수출통제 준수 절차를 갖춰야 하고, 제품은 미국에서 독립된 제3자의 성능·보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프리 케슬러(Jeffrey Kessler) BIS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당시 발표문에서 “통제된 조건에서 H200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면 미국 기술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IS는 전면 금지 대신 조건을 갖춘 신청을 개별 심사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캔트웰의 요구는 수출 제한 대상 기업으로 향하는 판매 차단을 겨냥했다. BIS가 공개한 방식은 일부 칩의 수출허가 신청을 조건별로 심사하는 구조다.
백악관은 2026년 1월 H200·MI325X 등 일부 첨단 컴퓨팅 칩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수출허가 심사와 별도로, 대상 칩의 미국 내 수입에 적용되는 조치다. 백악관 발표도 관세 대상을 수입으로 명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크리스 쿤스(Chris Coons) 미국 상원의원은 11일 엔비디아의 대중 AI 칩 수출 관련 행정부 기록 보존을 요구했다. 두 의원은 “이번 사건은 연방정부가 수출 통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국가안보를 보호할 능력에 중대한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으며, 관련 지시 여부를 17일까지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공개한 서한에 담긴 요구다.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13일 첨단 AI 칩 수출통제의 허점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관련 발표는 커티스 상원의원실이 공개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국가안보 관련 보도가 나온 뒤 11월 8일 독립 조사를 시작했다. 이사회는 당시 국가안보나 회사 기밀이 침해됐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사회 성명에는 조사 착수와 당시 이사회의 입장이 담겼다.
캔트웰의 요구는 APEC 경제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중국 외교부는 회의가 선전에서 11월 18~19일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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