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칩 원격접근 규칙 공개…문서엔 시행일 공란

| 서도윤 기자

미국이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한 첨단 AI 반도체 원격 접근 규칙을 공개했지만, 연결된 규칙 PDF에는 시행일을 연방관보 게재일로 채우라는 자리표시자가 남았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BIS)은 15일자 발표문에서 중간 최종 규칙(IFR)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BIS는 수출 제한 대상국 밖 데이터센터를 통한 원격 컴퓨팅으로 미국의 민감 기술 접근 제한을 우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규칙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를 수출 제한 대상국에 직접 보내지 않아도 해외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장비의 연산 능력을 네트워크로 이용할 수 있다. 칩의 위치와 원격 이용자의 위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치의 쟁점이다.

BIS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초지능 인프라의 발전으로 수출 제한 대상국 밖 데이터센터에서도 첨단 미국산 연산 자원에 원격 접근하는 일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원격 접근 보호 조치를 민감 기술의 물리적 수출 통제와 맞추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BIS는 합법적인 상업적 이용을 촉진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문에 담았다. 민감 기술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미국 기술의 세계적 도입을 장려하겠다는 설명이다.

BIS 웹사이트에 연결된 규칙 PDF에는 시행일이 ‘[INSERT DATE OF PUBLICATION IN THE FEDERAL REGISTER]’로 남아 있다. 의견 제출 마감일도 연방관보 게재일을 기준으로 채우도록 표시됐다.

문서의 규제 식별번호는 ‘BIS-2026-[XXXX]’로 표시됐고, ‘CUI—Deliberative Process’ 문구도 여러 쪽에 반복된다. 시행일과 식별번호에 구체적인 날짜나 번호가 기입돼 있지 않다.

BIS 발표문에는 국가별 적용 목록이나 데이터센터 사업자별 의무가 실리지 않았다. 발표 내용만으로 해외 클라우드에서 AI칩을 이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의회가 다뤄 온 원격 접근 보안법안(H.R. 2683)은 이번 BIS 규칙과 별도로 진행돼 왔다. 미 의회 기록은 이 법안이 미국 수출통제 체계에 원격 접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미 하원은 1월 12일 법안을 찬성 369표, 반대 22표로 통과시켰다. 하원 표결은 BIS 규칙 발표와 별도의 입법 절차다.

미 의회 기록에는 법안이 이튿날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로 회부됐다고 나와 있다. 현재 법안 상태는 ‘하원 통과’로 표시돼 있다.

엔비디아($NVDA)는 7월 26일 기준 분기보고서에서 규제로 제3자 애플리케이션과 모델을 지원하는 제품·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면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공시했다.

이 공시는 규제 전반에 관한 위험 설명이다. 이번 BIS 규칙에 대한 엔비디아의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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