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존슨(Ron Johnson)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18일 상원 예산위원회 청문회 메모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법적으로 허용된 폰지 사기”라고 불렀다. 현 근로자가 낸 급여세로 현재 수급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를 그 근거로 들었다.
존슨의 메모는 제도 폐지가 아니라 연방정부 부채와 재정적자를 다루자는 주장을 담았다. 신탁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때 예정 급여가 줄어드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메모는 18일 열린 상원 예산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됐다.
현 근로자의 급여세로 현재 수급자에게 지급한다는 현금 흐름만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투자 사기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 안내에서 폰지 사기를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 사기로 설명한다. 사회보장제도는 법률에 따라 급여세를 걷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이다.
사회보장제도에는 노령·유족 보험(OASI)과 장애 보험(DI) 신탁기금이 있다. OASI는 퇴직자와 유족에게, DI는 장애인 노동자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현재 근로자와 고용주가 내는 급여세는 현재 수급자의 급여 재원으로 쓰이며, 적립금은 수입이 예정 급여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분을 메운다.
신탁기금의 적립 자산은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국채가 아니라 미국 재무부의 특별 발행 증권이다. 이 증권은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증하며 신탁기금에만 제공된다. 미국 사회보장청(SSA)은 특별 발행 증권을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급여세로 들어온 현금은 특별 발행 증권에 투자된 뒤 재무부 일반회계의 다른 현금과 섞여 쓰인다. 현금이 별도 금고에 보관되지 않는다는 점과 신탁기금이 보유한 증권의 법적 가치는 구분해야 한다. SSA는 해당 증권이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으며 지금까지 이자와 함께 상환됐다고 밝혔다. 신탁기금 안내에 담긴 설명이다.
SSA의 2026년 이사회 보고서는 중간 가정 기준으로 OASI 적립금이 2032년 4분기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지속 수입으로 예정 급여의 78%를 지급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전망은 본지가 앞서 다룬 사회보장청 추계와 같다.
OASI와 DI를 합산한 전망에서는 적립금이 2034년 3분기 고갈되고 예정 급여의 83%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두 기금은 법적으로 분리돼 있어, 이 합산 전망은 필요할 때 기금을 서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OASI 단독 전망과 합산 전망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적립금 고갈 뒤 급여가 자동 삭감되는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이 엇갈린다. 캐서린 앤 에드워즈(Kathryn Anne Edwards) 노동경제학자 겸 전미사회보험아카데미 선임연구원은 상원 제출 증언에서 “급여 삭감을 규정하거나 승인하는 문구는 없다”고 밝혔다. 사회보장법과 재정결손방지법이 충돌할 수 있어 전문가들의 견해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에드워즈의 증언에 담긴 설명이다.
재정 악화를 인구 고령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AARP 공공정책연구소(AARP Public Policy Institute)는 사회보장 급여세가 적용되는 임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1984년 41%에서 2025년 34%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연구 보고서는 과세 대상 소득의 변화가 재정 기반을 약화한 요인이라고 짚었다.
AARP는 과세 대상 임금의 GDP 비중이 41%로 유지됐다면 완전 급여를 지급할 재원이 2059년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과거 소득 비중이 유지됐다는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다. SSA의 공식 고갈 전망이 2059년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에드워즈는 증언에서 “사회보장 재정은 인구 변화뿐 아니라 경제 여건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에드워즈는 노동자 수와 임금의 변화가 재정 부족에 영향을 미친다며, 개혁 논의가 회계상 부족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이슨 피히트너(Jason J. Fichtner) LIMRA 은퇴소득연구소(LIMRA Retirement Income Institute) 사무총장은 증언에서 “예정 급여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차입은 재무부 자금 조달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증언이 임박한 재정 위기를 예측하거나 특정 급여·세금 개편안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피히트너의 서면 증언에 담긴 우려다.
사회보장청은 장기 재정 부족을 줄일 방안으로 급여세 수입 확대, 일부 또는 전체 수급자의 급여 조정, 두 방안의 조합을 제시했다. 적립금 고갈 뒤의 급여 지급 방식은 의회의 입법과 법 해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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