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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회보장 OASI 기금, 2032년 4분기 준비금 고갈 추계
최윤서 기자
미국 사회보장청은 OASI 신탁기금 준비금이 2032년 4분기 소진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후에도 지속 수입으로 예정 급여의 78%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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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보장청(SSA)은 노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 준비금이 2032년 4분기에 고갈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준비금이 소진된 뒤에도 급여 지급이 멈추는 것은 아니며, 지속 수입으로 예정 급여의 78%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SSA의 2026년 신탁기금 보고서는 중간 가정을 적용해 이같이 전망했다. 장애보험(DI) 기금은 예측 기간 마지막 해인 2100년까지 급여를 전액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OASI와 DI를 합산한 별도 추계에서는 2034년 3분기 준비금이 소진된 뒤 예정 급여의 83%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OASI와 DI는 법적으로 별개의 기금이다. 따라서 두 기금을 실제로 합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추계는 지난해 보고서보다 OASI 고갈 시점을 1년 앞당겼다. SSA는 2025년 보고서에서 OASI 기금이 2033년 고갈되고 급여의 77%를 지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2026년 보고서는 고갈 시점을 2032년 4분기로, 지급 가능 비율을 78%로 조정했다.
기금 고갈은 적립 준비금이 소진된다는 뜻이다. 급여 재원이 완전히 사라져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브랜던 스미스(Brandon Smith)는 Alt-Market.us 기고문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악화와 인구 고령화를 지적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가족의 고령층 돌봄, 고령층 재택근무, 기금의 주식·원자재 투자, 조기 수령 제한, 고소득층 급여 제한, 출산율 제고 등이다. 이는 기고자의 제안이며, 제안별 재정 효과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공식 추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기고문에 적힌 일부 수치는 최신 SSA 자료와 다르다. 스미스는 현재 적립액을 2조5600억달러(약 344조원)로 제시했지만, SSA는 2025년 말 OASI 준비금을 2조3383억달러(약 314조원)로 집계했다. 기고문에 등장한 2034년 고갈 전망은 OASI 단독 추계가 아니라 OASI와 DI를 합산한 추계와 구분해야 한다.
기고문이 제시한 세대별 급여 감소율은 산정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SSA의 최신 전망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SSA는 사회보장 재정 부족에 대응할 정책 선택지로 세율이나 과세 대상 소득 상한 조정, 일부 또는 전체 수급자의 급여 조정, 두 방안의 조합을 제시했다.
어느 방안을 택할지는 의회의 정책 결정에 달려 있다.
미국 사회보장 기금의 고갈 시점과 지급률은 SSA의 2026년 중간 가정 추계에 제시됐다. OASI 단독 추계와 DI를 포함한 합산 추계는 대상 기금과 결과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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