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SI 기금 2032년 고갈 전망…급여 78% 지급 가능

미국 사회보장청(SSA)은 노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 준비금이 2032년 4분기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준비금이 소진된 뒤에도 급여 지급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으며, 예정 급여의 78%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SSA의 2026년 이사회 보고서에 담긴 전망이다. OASI 기금은 노령·유족 급여를 지급하며, 장애보험(DI)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사회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지를 놓고 로미나 보치아와 테레사 길라두치는 10월 2일 공개된 ‘Open to Debate’ 토론에서 맞섰다. 보치아는 임금에 연동된 급여를 빈곤 방지 목적의 정액 급여로 좁히자고 주장했다.

보치아는 노동자와 고용주가 각각 임금의 6.2%씩, 합계 12.4%를 급여세로 부담하지만 이 돈은 개인 계좌에 쌓이지 않고 현재 수급자에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급여를 빈곤 방지 수준으로 제한하면 젊은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고 중·고소득층이 개인 저축과 투자를 늘릴 여지가 생긴다는 논리다.

길라두치는 토론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은퇴자뿐 아니라 장애인 노동자와 유족, 자녀에게도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라고 주장했다. 급여를 빈곤선에 맞춘 안전망으로 축소하면 중산층의 은퇴 안정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기존 급여 체계를 유지하면서 고소득자의 과세 대상 임금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개혁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두 사람 모두 부담 능력이 큰 계층이 더 큰 몫을 맡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보치아는 급여 삭감이나 세금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큰 미국인이 개혁 비용을 주로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고, 길라두치는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려면 고소득층에서 더 걷어야 한다고 밝혔다.

OASI 단독 기금과 장애보험을 합친 기금의 전망은 다르다. SSA는 두 기금을 합친 경우 준비금이 2034년 3분기 고갈되며, 그때까지 전체 예정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합산 기금의 준비금이 고갈된 뒤에도 예정 급여의 83%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