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CCSF, EU에 고위험 가상자산 광고 규율 강화 권고

프랑스 금융부문 자문위원회(CCSF)가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고위험 가상자산 광고에 위험 고지와 추천·인플루언서 홍보 규율을 강화하라고 유럽연합(EU)에 권고했다. 고위험 자산을 신뢰성 있게 분류하기 어렵다면 개인 대상 모든 가상자산 광고에 강화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CCSF는 2023년 권고 이행을 점검한 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 방안을 제시했다. 11월 17일 공개한 권고안에서 EU 집행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 규정(MiCA)을 개정할 경우 관련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중앙은행·CCSF 권고안

권고안의 방향은 광고 전면 금지가 아니다. 광고에 투명성 기준을 적용하고 수익 가능성과 위험을 균형 있게 제시하며, 광고가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지 감독하자는 취지다.

CCSF는 일부 가상자산이 높은 변동성, 기술적 복잡성, 식별 가능한 기초가치의 부재, 빠른 가격 변동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 추천·보상·게임화까지 감독

권고안은 알고리즘 기반 홍보와 추천인 보상, 이용자의 빠른 결정을 유도하는 게임화 방식을 관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신규 가상자산의 출시와 판매 과정에서 이런 장치가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다.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 광고에는 혜택과 위험을 균형 있게 담고, 매체에 맞는 명확한 경고를 눈에 띄거나 들을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서비스를 안전한 금융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도 문제로 삼았다. ‘저축’이나 ‘보상’ 같은 용어가 위험을 낮게 인식하게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성격과 수익 원천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 MiCA 재검토의 6개 방향

광고 규율은 CCSF가 제시한 소비자 보호 과제 6개 가운데 하나다. 권고안은 △대출·차입·스테이킹 등 고위험 서비스 정보 강화 △역방향 권유 규율 △개인 투자자의 위험 이해도 제고 △고위험 가상자산 홍보 규율 △분쟁 해결 절차 안내 △개인정보·보안 강화 등을 제시했다.

대출·차입·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결하는 중개자는 서비스 제공 주체, 규제 지위, 적용되는 보호 장치를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밝혀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라면 페그 이탈과 환율 위험, 상환 조건도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역외 플랫폼이 ‘역방향 권유’를 내세워 EU 소비자를 사실상 겨냥하면서 유럽 규제를 우회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외 플랫폼에는 EU 인가 사업자와 동등한 소비자 보호 요건을 적용하고,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비인가 서비스 단속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개인 투자자가 일부 서비스의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장치도 검토 대상이다. CCSF는 의무가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비례 원칙을 지키고, 제도 도입 전 경쟁 왜곡 여부를 살피는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플랫폼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약관에 소비자 분쟁조정기관, 관할 법원, 적용 법률을 눈에 띄게 적어야 한다.

개인정보와 보안 강화는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물리적 공격 증가와 맞물린 과제다. CCSF는 보유자를 식별·추적할 수 있는 정보의 접근 권한과 열람 기록을 통제하고, 무단 접근·유출·신원 도용을 막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CCSF가 인용한 Adan·Ipsos 2026 조사에서는 프랑스인의 11%가 가상자산을 보유했고 93%가 가상자산을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MiCA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소비자 정보와 위험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권고 배경에 놓였다.

이번 문서는 EU 집행위원회가 MiCA 개정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하도록 제시한 자문안이다. EU 집행위원회의 MiCA 재검토 논의와 맞물려 실제 규정 변경에는 별도 결정 절차가 필요하며, 권고안 공개만으로 새로운 광고 의무가 시행되지는 않는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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