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안정기금 법안, 정무위 재구성 속도 낼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이달 재구성될 정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재원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해 온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새로 만드는 상시 기금에 편입해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사업 단위로 재원을 운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금 형태로 안정성을 높여 서민대출 보증과 자립 지원을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함께 추진되는 또 다른 개정안은 금융회사 출연 의무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내용이다. 서민금융보증계정의 주요 재원은 금융회사가 내는 출연금인데, 현행 규정은 이 조항의 효력이 10월 8일 만료되도록 돼 있다. 만약 일몰 규정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민간 출연금을 더 받을 수 없게 되고,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도 재원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당국이 개정 즉시 시행을 목표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안 처리 시점도 촉박하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을 2027년 1월부터 시행하려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말 이전에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달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회의를 앞두고 분위기가 바뀌면서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새로 꾸려지고 위원장도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면, 새 정부 국정과제와 맞물려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정무위원장으로는 유동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거론된다.

야당은 기금 신설 과정에서 절차와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의 기금 관련 컨설팅 용역 결과도 이달 안에 정무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재구성되면 법안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 5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상시 기금 체계로 전환해야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국회의 정치 일정과 상임위원회 구도 변화에 따라 입법 속도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며, 법안 통과 여부가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성과 규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