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급증, 가계 부담 완화 속도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 사흘 만에 1천500만명에 육박하면서, 고유가로 커진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현금성 지원이 빠르게 집행되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일 밤 12시 기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1천495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2차 지급 대상자의 45.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급액은 2조12억원으로, 지난 18일 접수를 시작한 뒤 짧은 기간 안에 대규모 신청이 몰린 셈이다.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유가 상승이 교통비와 생활물가 전반을 끌어올린 상황에서 중산층 이하 가구의 부담을 낮추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 지원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상대적으로 충격에 취약한 계층에 1차 지원금을 먼저 지급했다. 1차 지원금은 누적 302만7천명이 신청해 대상자 대비 신청률 93.7%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1조7천191억원으로 집계됐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소득이 낮을수록 체감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나는 만큼,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해 취약계층부터 지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차와 2차를 합한 전체 신청자는 1천798만6천986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 3천592만9천596명의 50.1% 수준이다. 지금까지 집행된 지원금은 모두 3조7천204억원이다.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가 1천206만3천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이 292만9천690명, 선불카드가 262만7천816명으로 뒤를 이었다. 기존 결제수단과 연계한 방식에 신청이 집중된 것은 사용 편의성이 높고, 소비가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1·2차 누적 신청률은 전남이 55.07%로 가장 높았고, 광주 52.44%, 부산 52.43%, 전북 52.1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청률 차이는 인구구조와 소득분포, 고령층 비중, 지급수단 선호도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신청률이 더 높아질수록 지원금의 실제 소비 진작 효과와 물가 부담 완화 정도도 함께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