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피 끝낸 1천100억원대 환치기 주범, 국내서 구속기소
중국으로 도피해 수년간 추적을 피해 온 1천100억원대 환치기 조직의 주범이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기소되면서, 불법 도박 자금의 해외 이동 통로로 쓰인 환치기 실태가 다시 드러났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국 광저우에 머물며 국내 공범 B씨와 함께 한국 돈 1천100억원 상당을 중국 위안화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이 챙긴 수수료는 9천700만원 상당이다. 환치기는 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가 간 자금을 주고받는 불법 외환거래를 뜻하는데, 자금 출처를 숨기기 쉬워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와 자주 연결된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불법 스포츠도박 조직 수사 과정에서 실체가 확인됐다. 검찰은 2018년 1월 중국 광저우를 거점으로 한 불법 도박 조직을 들여다보던 중 A씨 조직의 역할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도박장 수익금인 원화가 국내 환치기 계좌로 먼저 송금되면, A씨는 중국에서 이를 위안화로 바꾼 뒤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도박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경을 넘는 자금 흐름을 공식 금융망 밖에서 처리해 감시를 피하는 전형적인 환치기 수법으로 볼 수 있다.
공범 검거는 일찍 이뤄졌지만 주범 신병 확보는 늦어졌다. 국내 공범 B씨는 2018년 붙잡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지만, A씨는 중국에서 7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가면서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최근 중국에서 미등록 체류 사실이 현지 공안에 적발되면서 강제 출국됐고, 검찰은 이달 4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으로 A씨의 자금 사용처를 추적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도 나설 방침이다. 환치기는 단순한 외환질서 위반을 넘어 불법 도박 자금의 이동과 은닉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엄중하게 보는 범죄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자금 거래에 대한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 수사가 함께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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