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탈중앙자율조직 'Ooki DAO' 상대 소송 제기..."DAO라고 예외는 없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탈중앙화자율조직 'Ooki DAO'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현지시간) 더블록이 보도했다.

탈중앙화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은 별도의 관리자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의미한다.

앞서 CFTC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bZeroX'와 설립자 톰 빈, 카일 키스너에게 불법 디지털 자산 장외거래, 사업 등록 위반 및 고객확인(KYC) 미준수 혐의로 25만 달러(약 3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 동시에 CFTC는 bZeroX 프로토콜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Ooki DAO도 같은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피해 보상 및 자금 환수, 벌금, 거래 및 등록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명에 따르면 톰 빈과 카일 키스너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중개인 없이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bZeroX'를 불법으로 운영했다. 8월 이후 둘은 프로토콜 통제권을 bZx DAO(현 Ooki DAO)로 이전한 상태다.

그레첸 로우 CFTC 집행국장 대행은 "빠르게 발전하는 분산금융 환경에서 미국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CFTF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개인 고객에게 제공되는 금융 상품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거래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전통적 비즈니스 구조가 아닌 DAO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CFTC 소속 썸머 머싱어(Summer Mersinger) 위원은 "뒷받침되지 않는 법률 이론에 근거해 위반 행위의 책임을 임의로 부여할 순 없다"며 CFTC 결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머싱어는 "위원회는 비법인단체인 Ooki DAO를 거버넌스 제안에 투표한 토큰 홀더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상품거래법의 법적 권한이나 관련 판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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