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제평위의 조속한 가동 촉구"

지난 22일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해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출범 7년만에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네이버·카카오의 일방적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활동 중단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인신협은 성명을 통해 "최근 네이버·카카오 양대 포털이 일방적으로 2023년 뉴스제휴평가 일정을 무기한 중단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제평위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뉴스 소비의 상당 부분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국내 언론 환경하에서 제평위 심사 중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언론 매체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특히 포털을 통한 뉴스 공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인터넷뉴스 매체에 소속된 기자는 1년에 한 번뿐인 심사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인신협은 "더 많은 뉴스를 접해야 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신문협회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인신협은 즉각 제평위 심사 재개를 위한 일정을 공개하고 올해 심사를 준비해온 매체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했다.

특히 "제평위는 포털과 언론단체,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순수 민간자율규제기구이다. 제평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평위에 관여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언론 통제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인신협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거짓된 정보들은 뉴스의 영역을 넘어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파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국내 포털이나 제평위 규제만 외치기보다, 공론의 장을 회복하고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북돋우는 방안을 언론계와 함께 강구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자율규제 분야 전문가는 "순순 민간에서 운영해온 자율규제 영역을 정부가 법률로 강제한 사례는 인테넷 분야에선 선례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체와 포탈간에 계약 관계를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포탈 제휴평가위원회와 같은 법적기구를 통해 계약 여부 및 패널티를 강제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방송통신휘원회는 연내에 포털제휴평가 위원회를 법제화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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