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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들, "코인 투기로 파장...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위 징계 심사 진행"
사진 = 김남국 의원 / 김남국 의원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로 변경되자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들이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과 조경태, 정경희 의원 등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들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 위원 보임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교육위로 배정됐다. 기존에 교육위가 비교섭 단체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김 의원을 교육위로 배정했다는 것이 국회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논란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무소속 의원이 됐다. 또한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개시됐고 법사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의 법사위 위원 사임 가능성을 감안, 지난 5월 28일 국회의장실에 법사위에서 권인숙 의원을 사임시키고 소병철·박용진 의원을 보임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소속 정당의 권한이지만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몫이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는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기와 관련해 자금 출처, 투자경로와 매매과정에서의 의혹, 의정활동 중의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행위 등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적 지탄과 함께 현재 검찰수사와 국회 윤리위 징계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덕목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을 논한다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악의 기준과 가치관에 혼란을 줄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하다"면서 "김남국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기 때문에 법사위원이 부적절하다면 정치 윤리적으로는 교육위원, 사안의 이해충돌 측면에서는 정무위원에 보임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은 여야 교육위원 모두의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라며 "아무리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지만 야당 교육위원들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불신받는 우리 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는 정치윤리의 확립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면서 "김진표 의장은 김남국 의원을 교육위원에 보임한 이유가 '김남국 의원을 교육시키라고 교육위에 보낸 것 아니냐'는 뼈아픈 농담과 조소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들은 김진표 의장이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 보임을 철회할 것과 민주당이 사실상 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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