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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의장, 미국 의회 규제 논의에 ‘무해(無害) 기업’ 등록 제안

2018-02-06 화 17:33

5일(현지시간) Inc.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의장 J. Christopher Giancarlo는 상원 은행 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증언서를 제출했다. 의장은 증언서에서 분산 원장 및 암호화폐 기업, 스타트업의 ‘무해(無害) 기업’ 등록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Giancarlo의장은 “가상화폐는 결제 방식, 기존의 금융 프로세스, 경제 활동 참여 등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발전을 간과하더라도 기술 발전을 제지할 수 없을 것이며, 기관의 책임 있는 반응 또한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언서를 통해 분산 원장 기술을 강력히 지지하며, 인터넷 시대와 지금의 블록체인 움직임을 비교하며, “'무해 기업' 등록은 인터넷 발전에 아주 적합한 접근 방식이었다. 이 방식이 분산 원장 기술에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조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우려와는 달리 증권 거래 위원회(SEC)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의 성명은 모두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SEC의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증권공개를 대체하게 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암호화폐공개는 기업가들과 개발자들이 혁신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증언서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Giancarlo의장은 “범죄자들이 대중을 상대로 벌이는 사기행위에 혁신적인 기술을 끌어 들이는 사례는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 일은 예상되는 바다. 규모가 크고, 관심을 많이 받는 변화일수록 기회를 이용하려는 범죄자들은 분명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기관이 관련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분야의 관련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단순한 규제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 발생 초기에 규제기관에서 따를 수 없는 법안들을 제시했었다면, 인터넷의 발전은 없었을 것”이라며 과도 규제에 대한 우려 또한 나타냈다.

그는 현재 블록체인에 적용하려고 하는 법률 대부분은 50~70년 전에 수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기관이 그 시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기술 발전에 아주 오래된 규제들을 적용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을 맡고 있다"고 말하며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동시에 범죄 행위를 신속히 다루려는 시도는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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