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암호화폐 중개 사업자 세금 신고 지침 공개

미국 재무부의 암호화폐 세금 지침서를 두고 채굴업체와 거래소들의 반응이 25일(현지시각) 갈렸다.

미국 국세청(IRS)은 이날 지침서를 발표했으며 재무부는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관련해 논란이 됐던 조항을 수정해 브로커(broker)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해당 제안서는 300페이지 분량으로 재무부는 이에 대해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CEX)와 결제 처리 업체, 호스팅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자체 토큰 상환 기능 제공 업체, 탈중앙 거래소(DEX)등이 브로커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국세청에 대한 세금 보고 의무가 있다고 발표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안에 채굴업체들은 불포함된 점이다.

채굴업체들은 세금 신고 규정에서 일종의 면제를 받은 셈이지만 탈중앙 금융 플랫폼들은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해당 지침서에 대한 의견 수렴은 10월 30일까지 이루어지며 11월 7일과 8일 공청회를 연다. 법적 시행 시기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제안서에 따르면 해당 지침 외에도 대체불가토큰(NFT) 매수 시 원가기준과 판매 가격 보고, 코인 매매로 발생한 이익의 최대 23.8%가 연방세로 추징될 수 있는 점 등이 언급됐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