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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산하 위원회, 암호화폐 거래 금지 및 처벌 법안 공식 제안

2019-07-22 월 21:47

인도 유력 비즈니스 미디어 라이브민트가 인도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로 구성된 암호화폐 위원회가 인도 당국에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동시에 암호화폐 거래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암호화폐 금지 및 디지털 통화 규제, 2019년' 초안을 제안한 상태다. 해당 위원회에는 수브하시 찬드라 가그 재무장관을 비롯해 전자통신기술부 장관, 인도 증권거래위원회 총재, 중앙은행 부총재 등 관련 부처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위원회는 암호화폐가 아닌 블록체인은 금융 등 각 분야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시중 은행과 금융 기관들은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출 추적, 담보물 평가 및 관리, 대출 스트레스 테스트 등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복수의 인도 현지 미디어는 당국이 암호화폐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블록체인 규제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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