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폐지 촉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세를 강행하면 자본이 홍콩·싱가포르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과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는 일시적 성격이 강한 반면, 지출이 늘어나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 세 부담을 먼저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연합뉴스는 앞서 21일 정 원내대표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계획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