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세 2027년 시행…민병덕은 연기 요구

2027년 1월 1일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요구가 나왔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고 해외 거래 추적과 손실 이월공제 문제가 해결된 뒤 가상자산 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는 민 의원의 연기 요구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제도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는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소득세 20%가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