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에머 의원, 세출예산 법안 수정안 제출..."SEC 암호화폐 집행 예산 없애야"

미국 하원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집행 예산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친(親) 암호화폐 인사인 톰 에머 하원의원은 정부 지출 감액을 위한 '재정 및 정부 세출예산법안(FSGG, 2024)'의 수정안에 SEC가 암호화폐 기업 집행에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톰 에머는 "의회에서 SEC에 암호화폐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SEC가 암호화폐 집행에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내 성명에서 "해당 수정안은 스스로 비효율성과 무능을 입증한 겐슬러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 땅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공화당 인사들은 SEC 위원장이 정책이 아니라 집행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팀 버쳇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도 법안 수정안에 'SEC 위원장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하자'는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SEC를 견제하는 내용이 반영된 세출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관련 수정안은 100여개가 넘었다고 알려졌다.

또한 셰로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장 등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을 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수정안을 도운 데이빗 맥킨토시와 팀 라이언 전 하원의원은 "상원 의회는 미국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상식적이고 초당적인 해결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게리 겐슬러는 사기와 조작이 만연한 암호화폐 시장 규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워싱턴 DC 핀테크 위크 행사에서도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150건에 달하는 집행 조치를 취했다"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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