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블록체인·메타버스 등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암호화폐로 자금세탁, 추적 어려워"

중국 최고 검찰 기관인 최고인민검찰청(SPP)은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악용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사이버 범죄 증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SPP는 온라인 사기, 사이버 폭력 및 개인정보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응하여 2021년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을 대부분 금지한 가운데도 중국 본토가 주요 암호화폐 채굴 중심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최고 검찰 기관인 최고인민검찰원(SPP)은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불법 활동에 이용하는 범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SPP는 온라인 사기,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SPP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범죄자들이 자금 세탁에 암호화폐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적인 재산을 추적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SPP의 게 샤오얀 부검찰총장은 사이버 범죄 관련 통신 사기 혐의가 작년에 비해 64%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블록체인 관련 범죄의 증가와 함께 도박, 절도, 다단계, 위조와 같은 전통적인 범죄도 온라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샤오얀은 인터넷 절도와 관련된 혐의가 23% 가까이 증가한 반면, 온라인 위조 및 불량품 판매와 관련된 혐의는 86% 가까이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월부터 11월까지 사이버 범죄 사건으로 28만 명의 개인을 기소했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36% 증가한 수치이다. 샤오얀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은 전체 형사 범죄의 19%를 차지한다.

중국 공안 제4기 검찰국 장샤오진 국장도 시민과 디지털 자산 참여자들에게 중국 암호화폐 경제의 투자 사기에 대해 경고했다. 샤오진은 메타버스, 블록체인, 바이너리 옵션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 범죄의 증가를 지적하며 디지털 화폐가 이러한 활동의 핫스팟이 되었다고 말하며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를 단속하는 중국의 접근 방식은 홍콩과 다르다. 홍콩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규제하고 혁신을 억압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규제를 시행하는 등 다른 길을 택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탈중앙화 금융 문제를 다루며 여러 국가 간의 협업을 통한 업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년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본토에서 암호화폐 채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 내 암호화폐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각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사실상 모든 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 채굴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는 여전히 주요 암호화폐 채굴 허브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