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 '치명적인 결함' 혐의 취하 움직임

뉴욕 연방 검찰이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립자인 로만 스톰과 동료인 로만 세메노프를 자금 세탁과 무허가 송금 업체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스톰의 변호팀은 스톰이 토네이도 캐시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스톰이 법적으로 송금 사업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 검찰에 따르면,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창립자인 로만 스톰과 그의 동료 로만 세메노프가 심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 혐의는 자금 세탁 음모와 국제경제비상권법 위반 등을 포함한다. 또한, 스톰은 무허가 송금 업체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에 따르면 스톰과 세메노프는 각각 최대 20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톰의 법률팀은 스톰에 대한 기소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스톰은 토네이도 캐시를 위해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언론의 자유로 보호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혐의의 본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스톰이 토네이도 캐시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스톰의 변호사들은 또한 토네이도 캐시를 "송금 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자가 자금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고 Tornado Cash가 직접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탈중앙화 금융 커뮤니티 내에서 큰 관심을 끌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스톰과 그의 동료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의 법적 방어를 위해 상당한 금액이 모금되었으며, 탈중앙화 기술의 개발과 규제에 대한 이 법적 분쟁의 광범위한 함의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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