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SEC 암호화폐 규제 뒤집는 법안 통과

미국 상원이 60대 38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보인 SAB 121을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60대 38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보인 SAB 121을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 도입된 SAB 121은 고객을 대신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기업이 이를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규정이 은행이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상원 표결에서는 뉴욕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뉴저지의 코리 부커, 몬태나의 존 테스터 등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초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투표 수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지난주 하원은 민주당 의원 21명의 지지를 포함해 228대 182로 SAB 121을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역시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데 필요한 3분의 2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백악관은 정책 발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미 행정부는 금융 불안정과 시장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금융 규제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는 SEC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상공회의소 정책 담당 부사장인 코디 카본은 SAB 121을 뒤집는 것에 대한 지지의 초당파적 성격을 강조하며, 행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균형 잡힌 규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SAB 121 지지자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고유한 위험 때문에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회계 관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매사추세츠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플랫폼 해킹 사건과 그에 따른 재정적 피해를 예로 들며 법안 발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앞서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SAB 121이 의회 검토법(CRA)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SEC는 이 규칙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SEC는 이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공지가 CRA에 따른 규칙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협회의 대정부 관계 담당 이사인 론 해먼드는 이 결의안이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초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CRA 관련 법안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해먼드는 또한 의회에서 암호화폐 문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문제에 대한 풀뿌리와 업계의 관심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원에서 주요 시장 구조에 대한 표결이 다가오면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논쟁이 워싱턴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