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감시 방지 국가법, 美 하원 통과

셔터스톡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방지 국가법안'이 미국 하원의회를 통과했다고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1913년 연방준비은행법을 개정하는 법안으로, 연방준비은행(연은)이 특정 상품·서비스를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통화 정책 및 기타 목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2월 톰 에머 하원의원이 발의해 이날 찬성 216표, 반대 192표의 표결로 통과됐다. 법안은 상원의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날 공화당 측은 CBDC의 악용 가능성을, 민주당은 CBDC를 통한 혁신과 달러 경쟁력 등을 강조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산하 디지털 자산·금융기술·포용성 소위원회 위원장 프렌치 힐 하원의원은 "정부가 가진 도구를 남용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CBDC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마이크 플러드 의원은 "가장 경멸하는 정치인이 CBDC를 통제한다고 상상해보라"며 CBDC 위험성을 경고했다.

워런 데이비슨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은 뉴욕 연준이 진행한 CBDC 프로젝트 '해밀턴'을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와 같은 "소름 끼치는 감시 도구"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준의 CBDC 시범 프로젝트가 더 전개될 수 있고 연준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암호화폐 형제단에게 좋은 단어들의 샐러드"라고 비판하며 "누구도 CBDC 사용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도매용 CBDC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미국 달러의 우위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제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연준의 은행 준비금 보유를 금지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운영된 미국 경제를 차단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지식증명 기술'을 통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가능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대비 CBDC의 안정성 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