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수석 고문 "美 SEC, 블록원 벌금 규모...솜방망이 처벌"

미국 MIT 디지털 화폐 연구소(MIT's Digital Currency Initiative) 수석 고문인 마이클 케이시(Michael J. Casey)가 코인데스크 뉴스레터 기고문을 통해 "최근 이오스 개발사 블록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해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SEC와 합의했다. 이는 SEC의 솜방망이 처벌로, 향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선례로 남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블록원은 1년 간의 ICO를 통해 4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2,400만 달러의 벌금은 총 자금 조달액의 0.6%에 불과하다. 앞서 SEC는 미등록 증권 판매로 12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탈중앙화 스토리지 플랫폼 시아(Sia)에 22만 4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두 케이스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SEC의 판결은 불공평한 것으로 보인다"며 "블록원의 '승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훌륭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릴 수 있는 냉소적인 결론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그들이 그토록 벗어나려고 했던 월가 은행들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돈으로 법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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