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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암호화폐 거래 납세 정책 추진

출처: CNN

2018-03-26 월 11:29

미국 국세청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납세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지했다.

CCN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미국 납세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수입 보고서 제출은 미국 납세자 및 세무사들을 위한 지침인 'IRS Notice 2014-21'을 따를 것을 권고했다.

따라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다른 자산처럼, 암호화폐 또한 과세대상이 된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납세 정책 실행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정확한 납세를 실시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납세를 실시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암호화폐 납세에 관한 범죄 혐의는 거짓 납세 신고서 제출 및 탈세 혐의를 포함한다. 거짓 납세 신고서 제출 및 탈세 혐의는 각각 미화 2만 5,000달러(한화 2,703만원)와 3년, 5년의 징역이 구형된다.

미국 국세청이 정의한 암호화폐는 가치를 지닌 가상화된 화폐인 '가상화폐'를 뜻하며 이제 미국 내에서 일반 법정화폐와 똑같은 기준으로 납세 및 처벌이 행해지게 된다.

미국 국세청은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의 추적이 어렵고 익명성이 강한 화폐라는 점에서 많은 납세자들이 과세소득을 숨길 가능성이 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납세 정책 실시로 인해 암호화폐에 관한 투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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