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복사
Increase text size
Decrease text size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英 사법 태스크포스, “암호화 자산, ‘거래 가능 재산’으로 정의”

MoonCatcherMeme

2019-11-19 화 10:57

영국 법률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제시했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사법 연구 태스크포스 팀 ‘로테크 딜리버리 패널(LTDP)’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에 따라 암호화폐를 ‘거래 가능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태스크포스는 산업과 기술 발전에 발맞춰 영국 법률 개선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영국 고등 법원장 제프리 보스(Sir Geoffrey Vos)가 의장으로 있으며, 크리스토퍼 울라드(Christopher Woolard) 재정청 임원, 안토니 재커롤리(Antony Zacaroli) 고등 법원 판사 등이 참여한다.

성명서는 암호화폐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지위를 제시하여 기술 확산과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영국법에 따라 ‘강제 이행할 수 있는 합의’로 정의했다.

성명서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이행하고 자동화할 것"이며, 이는 담보대출, 의료 연구, 부동산 소유 등 다양한 계약 방식을 혁신하고 중개자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스크포스의 제니퍼 샬로우는 "전 세계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이 2023년 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경제포럼(WEF)은 2027년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에 보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도입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성명서를 통해 "빠르게 변하는 기술에 대한 영국 법률의 유연성을 확인하게 되어 기쁘다"며 사업 성장과 새로운 기술 혁신을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프리 보스 의장은 금융 서비스, 규제,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성명서가 접근과 이해가 가능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난해한 법적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와 스마트 컨트랙트는 미래를 보여준다. 해당 성명서가 기술, 법률 분야와 글로벌 금융 서비스 산업에 필요한 시장 확실성, 법적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법원장은 앞으로 특정 법률이 암호화폐 분야에 적합한지도 확인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6]
댓글보기
  • 새똘똘이
  • 2019.11.20 06:47:19
기대
답글 달기
  • 2
  • ·
  • 0
  • dejavu
  • 2019.11.20 00:05:02
재산으로다가 정의
답글 달기
  • 3
  • ·
  • 0
  • 젤로는천사
  • 2019.11.19 21:27:04
엄선된 뉴스 갑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raonbit
  • 2019.11.19 12:57:52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스마트 콘트랙트를 강제이행할 수 있는 합의로 규정한 것이 의의가 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스마트 콘트랙트를 법 규정으로 가지고 들어온 점은 앞으로 여러가지 난해한 법적 이슈들을 다룰 때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반화넬
  • 2019.11.19 12:25:5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CTDA
  • 2019.11.19 11:11:11
영국도 암호화자산을 거래가능재산으로 규정하였군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군요.
답글 달기
  • 5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Bitcoin (BTC) $ 7,256.91(-2.0%)
  • Ethereum (ETH) $ 146.15(-1.1%)
  • XRP (XRP) $ 0.2246(+0.8%)
  • Bitcoin Cash (BCH) $ 207.355(-1.0%)
  • Litecoin (LTC) $ 44.5003(-0.8%)
  • Bitcoin (BTC) $ 7,256.91(-2.0%)
2019-12-11 수요일
14:21:16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20...극단적 공포 단계 진입
14:18:27
OKEx, 약 594만 OKB 소각
14:00:51
BTC 반감기 영향 설문 결과 공개..."56%, 영향 없다"
13:59:09
美 암호화폐 채굴풀 '비트클럽' 사기 혐의로 3명 검거
13:51:23
그랜트손튼, 크립토피아 무담보 채권자 청구액 23억 원 상당
13:50:33
OKEx, ZEC 입출금 일시 중단
13:27:19
리서치 "ETH 메이저 거래소 거래량, 전날 대비 소폭 증가"
13:18:57
후오비 주간 리서치 Vol.91
12:08:23
리서치 "최근 24시간 BTC 온체인 거래량, 123.59만 BTC"
12:07:55
SnapEx, 동남아 시장 진출에 박차...현지 트레이딩 대회 진행
11:53:08
스위스 아문(Amun), 암호화폐 ETP 승인 확보…유럽 진출 길 열려
11:36:31
이탈리아, BTC 결제 지원 업체 증가
11:26:41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암호자산 연구 인력 채용…"CBDC 발행 목적 아냐"
11:23:31
12월 11일 코인니스 데일리 코인 자금 흐름 분석
10:49:50
美 FinCen 총괄 "암호화폐 취급기관 의심행위보고 증가"
10:43:00
댑레이더, 플랫폼에 WAX 추가
10:13:42
XRP, 엑스프링 관련 업데이트 발표
10:12:35
BTC 대규모 이체, 737억원 규모...Xapo→익명
10:06:31
비트렉스, BTC 마켓에 LINK 상장
09:56:32
크라켄 리서치 "하드웨어 월렛 '킵키', 보안 결함 발견"
Blockchain Developer
블록체인 / 시스템개발
Front-end Developer
블록체인 / 웹개발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권성민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