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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 '크립토 VS 중앙은행' 심리 재개
2020.01.28 (화)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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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이 일명 '크립토 VS RBI(인도 중앙은행)' 라 불리는 사안에 대한 심리를 재개했다고 AMB 크립토가 28일 보도했다.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RBI는 인도 현지 상업은행들의 크립토 관련 계좌 서비스 및 거래 지원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다수의 인도 블록체인 협회 및 기관들이 중앙은행의 이같은 결정이 위법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측의 변호사인 아심 수드와 나쿨 드완은 RBI의 결정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중앙은행이 암호화폐가 현지 결제 시스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 서비스 지원 금지가 실제로 암호화폐 관련 결제, 해외 송금을 막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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