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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법부, 암호화 처리 기술 전면 금지 추진...암호화폐 장기 영향 불가피
2020.02.05 (수)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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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가 미 주요 방송사 중 하나인 폭스 비즈니스를 인용, 미국 내 추진되고 있는 암호화 처리 방식 전면 금지 법안이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최근 린지 그레이엄 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등 주도 하에 미 의회는 암호화 처리를 전면 금지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익명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암호화 처리 기술이 폐쇄적인 네트워크망에서 인신매매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는 해당 법안 취지는 옳으나, 개인 정보 보호 명목 하에 정부 권한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으며 암호화폐 등 연관 산업 또한 암호화 기술 기반 익명성 등 특징을 이유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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