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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프랑스 암호화폐 관련 재판에서 현지 법원이 비트코인(BTC)을 인정한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 미디어에 따르면 프랑스 낭떼르(Nanterre)에 위치한 프랑스 상사 법원은 지난 2월 말 법정화폐 관련 한 재판에서 "비트코인(BTC)은 일종의 '대체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법정화폐와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유명 로펌 Kramer＆Levin의 Hubert de Vauplane를 인용, "이는 화폐로서 BTC 합법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라며 "프랑스 BTC 거래 및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 제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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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3.07 10:27:05
비트코인을 법정화폐와 유사한 무형자산으로 인정한 판례로 비트코인을 화폐로서 인정한 사례가 되는 것이네요.
0개
CEDA
2020.03.06 19:03:43
프랑스 지방법원에서 비트코인은 대체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인정한 사례가 나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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