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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블록체인 특구 지정안 몰입...'제주도민 현안 뒷전' 비판

2018-10-18 목 13:58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블록체인 특구 지정안에 집중하면서 환경 문제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7일 속개된 제36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소통혁신정책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제주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제주도정의 현안 해결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원 지사의 관심 분야는 온통 블록체인뿐"이라며, "하수역류로 불거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문제와 중앙차로제 확대, 행정체제 개편, 쓰레기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서는 일체 대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은 "상하수도 문제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미불용지 문제 해결에 제주도정의 1년 예산에 육박하는 비용이 소요된다. 제주도의 세입이 정체되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축재정과 국비확보 노력 및 집행률 제고 등의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투자진흥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혜택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에 막대한 세금 및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개별 사업장에 대한 세금 감면 정보를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2012년 서울 행정법원에서도 과세정보 공개는 가능하다고 판결했고, 최근 행정안전부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은 "도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기대했던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고용실적도 저조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원 지사는 17일 오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달 27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 받은 바 있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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