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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하이오 의원, "SEC, ICO 관할 못한다" 입법 추진 중

Politico

2018-11-15 목 16:31

미국 오하이오주 공화당의 워런 데이빗슨 의원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한 입안을 추진 중이라고 14일(현지시간) CCN이 보도했다.

워런 데이빗슨 의원은 ICO에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고안하고 있다. 의원은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상품’으로 정의하여 증권법을 포함해, 산업에 제약을 줄 수 있는 규제들을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워런 데이빗슨 의원은 미국 내 활발히 진행 중인 ICO와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압력을 반대해왔다. 지난 9월에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의회로 초청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언론을 통해 규제 완화 입장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의원 측은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해 산업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 권한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달, 미국 연방 법원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산업에 온건한 태도를 보여온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 바 있다.

SEC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관련 시장을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 암호화폐 증권 분류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준비 중이다.

뉴욕 민주당 의원 캐롤린 말로니(Carolyn Maloney)는 “SEC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규제할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관의 관할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하이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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