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가상화폐 법제·컨트롤타워 조속히 구축해야"

Coinness 기자

2021-05-11 화 11:00

댓글 [8]

세계일보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인 부처 간 조율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3월 개정한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다. 관련 부처인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개입 여부를 고민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가상자산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개인정보보호, 과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제약 등 여러 부처의 소관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규제보호·대상 및 그 내용을 명확히 시장에 제시하기 위해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가 아닌 부처 간 조율의 체계화를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의 구축 또는 주무부처의 지정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리워드 받기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8]
댓글보기
  • CEDA
  • 2021.05.11 23:33:3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사랑스런
  • 2021.05.11 21:55:21
좋아요
답글 달기
  • 1
  • ·
  • 0
  • 내돈도
  • 2021.05.11 12:02:3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soehseh
  • 2021.05.11 11:50:0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xodyd34
  • 2021.05.11 11:47:47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raonbit
  • 2021.05.11 11:20:01
좋네요
답글 달기
  • 4
  • ·
  • 0
  • 무릉도원
  • 2021.05.11 11:14:06
굿뉴스
답글 달기
  • 3
  • ·
  • 0
  • xodyd34
  • 2021.05.11 11:47:52
  • 0
  • ·
  • 0
더 보기

TPC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45.41(-5.5%)
  • Bitcoin (btc) ₩ 43,700,400(-1.9%)
  • Ethereum (eth) ₩ 2,737,230(-4.5%)
  • Tether (usdt) ₩ 1,112.28(+0.1%)
  • Binance Coin (bnb) ₩ 394,815(-3.7%)
  • Cardano (ada) ₩ 1,690.66(-3.5%)
  • PUBLISH (NEWS) ₩ 45.41(-5.5%)
2021-06-16 수요일
22:48:40
디파이 프로토콜 알케믹스 "alETH 풀서 보안 결함 발견...대출 중단"
22:43:08
제네럴모터스 CEO "BTC 결제 도입, 고객이 결정"
22:38:33
미 증시 3대 지수 소폭 상승 출발
22:34:45
트래발라닷컴, '탈중앙화 에어비앤비' 플랫폼 출시
22:30:09
백트, 호텔 리워드 프로그램 윈덤리워즈와 파트너십 체결
22:25:40
데리 프로토콜, 바이백 및 소각 프로그램 진행
22:25:21
BTC, 5분간 1.03% 상승, 현재 39,420.3 달러
22:22:06
카이버 네트워크, 3,000만 달러 규모 유동성 채굴 프로그램 진행
22:06:02
제미니, FTM 등 6개 암호화폐 입금 및 커스터디 지원
22:01:45
서클 CSO "각국 중앙은행 CBDC 발행 연구, 아직 추상적 테스트 단계"
21:32:44
英 독립투자자문업자 93% "고객에게 암호화폐 투자 권유하지 않아"
20:53:30
암호화폐 금융상품 개발사 밸러, 아케인 크립토와 파트너십 체결
20:46:34
비트렉스 글로벌, USDT 마켓에 VVT 상장
20:44:36
BTC 단기 하락, 39,000 달러선 일시 반납
20:23:48
제네시스디지털애셋, 카난 채굴기 1만 대 추가 구입
20:08:31
BTC, 5분간 1.09% 하락, 현재 39,300.01 달러
19:37:24
왁스, 유명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베이스 루스 NFT 판매
19:36:53
데이터 "EIP-1559 도입 테스트넷서 약 700 ETH 소각"
19:19:47
비트다오, 2.3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
19:14:19
유명 애널리스트 "블랙록 암호화폐 시장 참여...시장 변화 주도"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회원가입이벤트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제호 : 토큰포스트   |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5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도요한)
발행인 : 권성민   |   대표 : 배운철   |  편집인 : 도요한  |   발행일자 : 2021.06.16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