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s
  • Hours
  • Mins
  • Secs
링크복사
Increase text size
Decrease text size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브라질 법원, 산탄데르銀 항소 기각…거래소에 ‘35만 달러’ 반환 명령

Bitcoinist

2019-03-11 월 16:35

브라질 상파울로 법원이 은행과 거래소 간 분쟁에서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법원은 산탄데르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Mercado Bitcoin)의 자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산탄데르 은행은 암호화폐 사업이 은행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좌를 차단하고 35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동결했다.

거래소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이미 거래소에 승소 판결하고, 산탄데르 은행에 이자를 포함한 자금, 법률 비용 등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으나 은행이 이에 항소했다.

당국 공식 포털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항소 기각은 익명 투표로 결정됐다.

암호화폐 규제가 구체화되지 않아 칠레, 콜롬비아 등 전세계에서 업계와 기존 금융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법원 판결도 산업과 기술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임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작년, 칠레의 부다(BUDA), 오리온엑스(Orionx), 크립토MKT는 계좌 폐쇄 조치에 반발해 이를 법원에 고발했다. 계좌 재개설을 명령했던 은행은 지난 12월 은행의 조치가 불법이 아니라며 판결을 뒤짚었다.

당시 법원은 “암호화폐가 실제 형태나 내재적 가치를 갖지 못하고 정부 지원 대상도 아니다. 특성상 투명성이 부족해 은행이 거래소 금융 활동을 파악하기 어렵고, 규제 준수에도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이달 초, 블룸버그는 산업 내 규제 부재로 인한 관련 리스크와 대응 비용 문제로 대형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암호화폐 산업에 은행 서비스 제공을 꺼린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8]
댓글보기
  • 즐거운하루
  • 2019.07.11 09:12:53
좋은 아침입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즐거운하루
  • 2019.07.05 09:00:24
좋은 아침입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레카스
  • 2019.03.22 11:55:49
감사
답글 달기
  • 4
  • ·
  • 0
  • 학동또디
  • 2019.03.12 15:33:08
감사~
답글 달기
  • 3
  • ·
  • 0
  • diusna
  • 2019.03.12 09:35:25
뉴스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새똘똘이
  • 2019.03.12 05:28:17
좋은결과
답글 달기
  • 4
  • ·
  • 0
  • ybk6884
  • 2019.03.11 18:14:29
금융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블록체인이 도입되어야함.
답글 달기
  • 6
  • ·
  • 0
  • copynote
  • 2019.03.11 17:22:18
무섭다
답글 달기
  • 6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0.0025(+16.9%)
  • Bitcoin (BTC) $ 9,128.87(-0.4%)
  • Ethereum (ETH) $ 205.888(+1.3%)
  • XRP (XRP) $ 0.1991(-0.6%)
  • Bitcoin Cash (BCH) $ 232.754(-0.2%)
  • Bitcoin SV (BSV) $ 192.693(-1.0%)
  • PUBLISH (NEWS) $ 0.0025(+16.9%)
2020-05-26 화요일
08:32:00
24시간 BTC·ETH 온체인 데이터 정리
08:12:35
5월 26일 코인니스 아침 브리핑
06:47:19
아르헨티나 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 규제 강화
05:52:37
BTC 채굴 난이도, 10일 후 6.30%↓ 전망
04:49:55
美 암호화폐 자산운영사 창업자 "채굴기 시장, 비트메인 독주시대 끝났다"
04:09:20
러 최대 국영은행, 블록체인 기반 ATM 5000대 도입
03:54:39
스위스, 크립토밸리에 1억달러 구제금융 지원 거부
02:40:56
외신 "카자흐스탄, 암호화폐 채굴 제도화 추진"
02:26:00
비트코인 ATM, 전세계 7,883대
2020-05-25 월요일
23:36:35
중요 일정. 서클·IMF·영란은행·완샹 '디지털 화폐' 라이브 토론 D-1
23:19:42
5000 BTC 이체...비파→익명
22:50:56
디파이 플랫폼 Eidoo, 비자 유럽 주요 회원사 합류
21:31:36
코인코너 창업자 "트러스트 튤립 제출 주소서 '크레이그는 사토시가 아니다' 서명 다수 발견
20:43:56
리플 CTO "XRP 높은 변동성, 실생활 적용 막아"
20:30:04
MAP, 코로나 사태로 국내 밋업 연기
20:27:17
터키 리라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BTSE 상장
20:00:32
BTC 8700 달러 선 반납
19:58:16
中 전인대 대표 "전국 의료 물자 운영, 블록체인 도입해야"
19:51:56
BTC, 5분간 1.01% 하락, 현재 8,690.47 달러
19:31:50
텔레그램, 美 법원 항소 철회...TON 프로젝트 완전 포기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권성민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