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s
  • Hours
  • Mins
  • Secs
링크복사
Increase text size
Decrease text size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브라질 법원, 산탄데르銀 항소 기각…거래소에 ‘35만 달러’ 반환 명령

Bitcoinist

2019-03-11 월 16:35

브라질 상파울로 법원이 은행과 거래소 간 분쟁에서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법원은 산탄데르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Mercado Bitcoin)의 자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산탄데르 은행은 암호화폐 사업이 은행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좌를 차단하고 35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동결했다.

거래소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이미 거래소에 승소 판결하고, 산탄데르 은행에 이자를 포함한 자금, 법률 비용 등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으나 은행이 이에 항소했다.

당국 공식 포털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항소 기각은 익명 투표로 결정됐다.

암호화폐 규제가 구체화되지 않아 칠레, 콜롬비아 등 전세계에서 업계와 기존 금융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법원 판결도 산업과 기술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임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작년, 칠레의 부다(BUDA), 오리온엑스(Orionx), 크립토MKT는 계좌 폐쇄 조치에 반발해 이를 법원에 고발했다. 계좌 재개설을 명령했던 은행은 지난 12월 은행의 조치가 불법이 아니라며 판결을 뒤짚었다.

당시 법원은 “암호화폐가 실제 형태나 내재적 가치를 갖지 못하고 정부 지원 대상도 아니다. 특성상 투명성이 부족해 은행이 거래소 금융 활동을 파악하기 어렵고, 규제 준수에도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이달 초, 블룸버그는 산업 내 규제 부재로 인한 관련 리스크와 대응 비용 문제로 대형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암호화폐 산업에 은행 서비스 제공을 꺼린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8]
댓글보기
  • 즐거운하루
  • 2019.07.11 09:12:53
좋은 아침입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즐거운하루
  • 2019.07.05 09:00:24
좋은 아침입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레카스
  • 2019.03.22 11:55:49
감사
답글 달기
  • 4
  • ·
  • 0
  • 학동또디
  • 2019.03.12 15:33:08
감사~
답글 달기
  • 3
  • ·
  • 0
  • diusna
  • 2019.03.12 09:35:25
뉴스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새똘똘이
  • 2019.03.12 05:28:17
좋은결과
답글 달기
  • 4
  • ·
  • 0
  • ybk6884
  • 2019.03.11 18:14:29
금융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블록체인이 도입되어야함.
답글 달기
  • 6
  • ·
  • 0
  • copynote
  • 2019.03.11 17:22:18
무섭다
답글 달기
  • 6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0.0051(+26.4%)
  • Bitcoin (BTC) $ 11,881.6(+1.5%)
  • Ethereum (ETH) $ 395.895(+1.1%)
  • XRP (XRP) $ 0.2947(+1.9%)
  • Bitcoin Cash (BCH) $ 302.586(+0.5%)
  • Chainlink (LINK) $ 13.441(-3.2%)
  • PUBLISH (NEWS) $ 0.0051(+26.4%)
2020-08-11 화요일
09:16:34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16.95T... 0.59%↑
07:58:17
8월 11일 코인니스 아침 뉴스 브리핑
07:49:21
블록스택, ICO 물량 전체 재단으로 이전...美 거래소 상장 발판 마련
07:36:28
IOTA, 다음주 크리설리스 1단계 출시
07:30:03
코인니스 모닝 레터. 첫 美 암호화페 TV 광고 전격 공개! 반응은?
06:01:17
상장 채굴 기업 주식, 비트코인보다 많이 올랐다
05:40:41
미 증시 3대 지수 혼조 마감...블록체인 테마주 1.5%↓
03:02:39
유니스왑, 7월 이용자 5.8만명 증가
02:59:17
기대는 실망으로...그레이스케일 TV 광고 암호화폐 언급 '거의 없어'
02:20:44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랑스 대통령에 공개 서한 "블록체인으로 레바논 원조 관리해야"
01:54:17
리브라 총괄, 페이스북 파이낸셜 맡는다
2020-08-10 월요일
23:36:16
데이터 "BTC 평균 거래 수수료, 4일 간 58% 감소"
23:24:47
F2Pool, 오늘 ETC 채굴풀 운영 재개
23:15:19
외신 "터키서 BTC 리라화 가치, 신고점 경신"
22:55:02
스칼라캐피탈 창업자 "BTC·ETH, 동일선상서 비교하면 안돼"
22:40:23
美 뉴욕 증시 소폭 상승 개장
22:38:44
데이터 "ADA·LINK, BTC 가격 비동조화 현상 뚜렷"
22:00:19
BTC 대규모 이체, 535억 원 규모...바이낸스→익명
21:42:13
BTC 단기 상승, 11,900 달러선 일시 회복
21:14:59
비탈릭 부테린 "암호화폐 가격, 쪽박과 대박 모두 대비해야"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권성민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