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가 선착순 500명에게 EOS 계정을 쏜다!
  • Days
  • Hours
  • Mins
  • Secs
바 로 가 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경기·전남 등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상자산 '530억' 압류

하이레 기자

2021-06-21 월 16:57

댓글 [48]
추천 [0]

지방 당국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관련 가상자산을 대거 적발, 압류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몰수 가능한 무형 자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보유 가상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이같은 체납처분 조치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가상자산 530억 원 압류…단일 조사 최대 규모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체납자 1만 2613명에게서 가상자산 530억원을 압류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6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진행한 기자 회견에서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 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하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 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10년 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 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613명의 체납자와 530억 원의 가상자산을 적발해 압류했다. 해당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원에 달한다.

도는 적발한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평과세 실현으로 성실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전남도, 가상자산 1억 4000만 압류

전남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1억 4000만원 어치를 압류했다고 6월 21일 밝혔다.

전남도는 빗썸·두나무·코인원·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도내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조사한 결과 173명 10억 9860만 원을 확인했다.

이중 고액·상습 체납자 137명이 보유한 1억 44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압류 이후 일부 체납자가 30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나머지 압류 가상자산은 추심 요청 후 체납 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압류 시점 가상자산의 원화 가격으로 체납 세금에 맞추며 추심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에 등락이 있으면 이를 감안해 적용하게 된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 재산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지능화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발 빠르게 대처해 공평 납세 의무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무 당국, 가상자산 활성화에 강경 대응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무 당국이 자산 은닉 장소가 될 수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3월 15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는 총 2416명이며 366억 원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거제시, 강릉시, 서울시, 광주시, 울산시 등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 바 있다.

광고문의기사제보보도자료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GOOD NEWS 추천하기

0

기사 추천하기 pointer

리워드 받기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48]
댓글보기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6.23 02:43:1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김길임
  • 2021.06.23 02:23:1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raonbit
  • 2021.06.22 22:46:22
이제 가상자산도 국세청 자료에 잡히기 시작하여 은닉 재산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답글 달기
  • 2
  • ·
  • 0
  • 이영태
  • 2021.06.22 18:39:47
정보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Wooyb73
  • 2021.06.22 17:13:05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NCWT
  • 2021.06.22 16:52:5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떨뚜
  • 2021.06.22 16:11:54
잘읽었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전장군
  • 2021.06.22 14:36:22
정보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뉴스보기
  • 2021.06.22 13:39:03
앞으로 가상자산 보유자들의 탈세는 해결될 것 같네요... ㅋㅋㅋ
답글 달기
  • 0
  • ·
  • 0
  • 임곡
  • 2021.06.22 13:34:03
화이팅 입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parkback
  • 2021.06.22 12:28:51
ㄱㅅ
답글 달기
  • 1
  • ·
  • 0
  • imsob
  • 2021.06.22 12:23:59
이런건 귀신같이 한단말야,,
답글 달기
  • 1
  • ·
  • 0
  • 꿈돌이
  • 2021.06.22 11:45:19
정보감사
답글 달기
  • 1
  • ·
  • 0
  • 확신
  • 2021.06.22 11:19:59
굿
답글 달기
  • 1
  • ·
  • 0
  • 오천크스
  • 2021.06.22 11:01:16
답글 달기
  • 2
  • ·
  • 0
  • zestyseo1004
  • 2021.06.22 10:16:25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학동또디
  • 2021.06.22 09:44:00
감사
답글 달기
  • 1
  • ·
  • 0
  • daerong72
  • 2021.06.22 09:33:5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양주사랑
  • 2021.06.22 09:06:20
정보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휘프노스
  • 2021.06.22 08:56:2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ajsbci1
  • 2021.06.22 08:51:39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별당나라
  • 2021.06.22 08:49:1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Yeol3
  • 2021.06.22 08:47:43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제이슨리
  • 2021.06.22 07:55:0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David153
  • 2021.06.22 07:46:02
세금 냅시다
그리고 누립시다
빠져나갈 잔머리 그만합시다
내일을 위해 내야할 것은 냅시다 쫌
답글 달기
  • 1
  • ·
  • 0
  • 유여사
  • 2021.06.22 07:29:23
잘보앗어요
답글 달기
  • 1
  • ·
  • 0
  • 베스리리
  • 2021.06.22 07:27:3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방긋이
  • 2021.06.22 04:38:39
감사
답글 달기
  • 0
  • ·
  • 0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6.22 03:58:32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구리구리
  • 2021.06.22 01:12:1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hahaha
  • 2021.06.22 00:45:1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요시히코
  • 2021.06.22 00:31:39
굿
답글 달기
  • 1
  • ·
  • 0
  • 김길임
  • 2021.06.22 00:16:1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애둘아빠
  • 2021.06.22 00:13:36
좋네요
답글 달기
  • 1
  • ·
  • 0
  • romeo
  • 2021.06.21 23:50:11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아티스트
  • 2021.06.21 23:23:42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사랑스런
  • 2021.06.21 22:59:46
좋아요
답글 달기
  • 2
  • ·
  • 0
  • raonbit
  • 2021.06.21 22:29:39
가상자산도 몰수 가능한 무형자산이므로 상습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은 세무당국이 찾아내어 압류, 몰수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답글 달기
  • 5
  • ·
  • 0
  • 훠니유니빠
  • 2021.06.21 22:26:54
좋은정보감사
답글 달기
  • 3
  • ·
  • 0
  • 모하니
  • 2021.06.21 22:23:45
bad
답글 달기
  • 0
  • ·
  • 0
  • dejavu
  • 2021.06.21 22:17:3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CEDA
  • 2021.06.21 21:51:24
가상 자산 투자액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고 가상 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 같군요.
답글 달기
  • 7
  • ·
  • 0
  • mollaview
  • 2021.06.21 21:08:32
not good
답글 달기
  • 2
  • ·
  • 0
  • 아리랑동동
  • 2021.06.21 20:32:30
국가적 횡포?
답글 달기
  • 3
  • ·
  • 0
  • daerong72
  • 2021.06.21 18:53:3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Wooyb73
  • 2021.06.21 18:33:01
감사
답글 달기
  • 1
  • ·
  • 0
  • 1mini
  • 2021.06.21 18:30:53
ㄱ ㅅ ㅇ
답글 달기
  • 1
  • ·
  • 0
  • 더나세
  • 2021.06.21 17:05:26
암호화폐가 자산을 안전하게 은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 인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답글 달기
  • 6
  • ·
  • 0
더 보기

TPC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35.89(+9.1%)
  • Bitcoin (btc) ₩ 46,040,300(-1.0%)
  • Ethereum (eth) ₩ 2,653,890(-0.7%)
  • Tether (usdt) ₩ 1,142.27(-1.0%)
  • Binance Coin (bnb) ₩ 360,750(-1.1%)
  • Cardano (ada) ₩ 1,465.99(-2.2%)
  • PUBLISH (NEWS) ₩ 35.89(+9.1%)
2021-07-29 목요일
20:09:12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라이브피어, 2000만 달러 시리즈 B 투자 유치
19:44:04
싱가포르 대출 플랫폼 볼드, 2500만 달러 시리즈 A 투자 유치
19:22:27
미국 싱크탱크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 암호화폐 포함해야"
19:14:53
외신 "1만 여개 5만 달러 콜옵션 등장"
19:11:34
28일 BTC 거래소 유출량 57000개...올들어 최대
19:04:36
나스닥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 디지넥스, 피치 VC 주도 600만 달러 투자 유치
18:21:15
유럽 암호화폐 VC, 1.2억달러 조달.. 유럽투자기금 투자 참여
17:27:28
비트코인 급등하자 4대 거래소 거래대금 하루 5조원↑
17:24:08
리서치 "파월 '인플레이션 상승 전망', BTC 시장에 호재 작용"
17:04:02
NFT 스포츠 카드 마켓 Dibbs, 1300만달러 시리즈 A 투자 유치
16:58:24
日 SBI, 2Q 암호화폐 사업 세전이익 전년 동기비 56%↑
16:54:26
애널리스트 "ETH, 8월 초 2,000 달러선 반납 가능성"
16:51:01
부산시, 가상자산 거래소 본격 추진
16:20:03
엘뱅크, NFTART 트레이딩 대회 진행
15:55:33
트론 네트워크 일일 온체인 트랜잭션 수, 역대 최고 수치 경신
15:50:25
바이낸스랩스, NFT 프로덕션 회사 NFKings 전략투자
15:39:29
비트코인 채굴수익, 30일간 180% 급증
15:35:34
리플넷 총괄 "리플, 오래 전부터 중앙은행들과 소통 중"
15:12:32
빗썸 CVT 상장폐지.. CON·TMTG 투자유의종목 지정 연장
15:05:55
메타버스 플랫폼 디비전, 디비전 월드에서 루니버스 파트너스 데이 오픈
[토큰포스트] GOOD NEWS 추천하고 NEWS받자!
21.07.21(수) 17:30 ~ 21.08.31(화) 17:30
루니버스 파트너스 데이
21.07.29(목) 14:30 ~ 21.07.30(금) 17:00
[토큰포스트] 핵!인싸 NEWS人을 찾아라!
21.07.08(목) 09:30 ~ 21.12.31(금) 09:30
맨위로 가기
기사추천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제호 : 토큰포스트   |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5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서원진)
발행인 : 권성민   |   대표 · 편집인 : 도요한  |   발행일자 : 2021.07.29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