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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 '샌드박스' 통해 육성…암호화폐 제도화는 아직"
2019.04.03 (수)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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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토마토에 따르면 3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이하 4차 특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 주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 네거티브 형식으로 정책을 유연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해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블록체인 원천기술은 육성하되, 암호화폐 투기 과열 방지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에 엄정히 대처하겠다. 블록체인은 공공시범 사업 확대, 기술개발 지원 등 블록체인 발전 전략을 지속 추진해 블록체인 기술 기업을 육성하고 인력을 적극 양성하겠다. 다만 ICO는 투자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화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암호화폐 관련 우선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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