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준비…"2022년 제정 예정"

일본 금융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닛케이는 2021년 12월 6일(이하 현지시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금융청(FSA)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더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과 송금업체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FSA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거래와 관리에 관여하는 업체들은 FSA 감독 하에 놓이게 되며 신원확인(KYC) 의무를 포함한 각종 법령 준수의 의무를 갖게 된다.

FSA는 이 같은 조치가 암호화폐 사용자의 위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FSA는 2022년 관련 규제안의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일본 주요 은행 등 70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2021년 11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에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적절한 규제 감독만이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위험을 피하고 관련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폴 보드리(Paul Beaudry) 캐나다 중앙은행 부총재는 "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코인이 경제에 더 위협적"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기존 금융권과 일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대규모 금융 상품으로 성장했다. 규제 기관들이 몸집이 커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관련 규제안을 내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적절한 규제는 시장에 신뢰성과 지속성을 부여하고 투자를 촉진한다. 관련 업체들 역시 규제를 회피하기보다는 규제를 통해 신뢰성을 얻는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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