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나요?

토큰포스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토큰포스트는 규정에 따라 NEWS토큰을 소정의 사례비로 드립니다.

일주일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디지털자산 규제, '증권·非증권' 따라 다르게 규제될 것"

변세현 기자

2022-07-05 화 21:58

댓글 [14]
추천 [0]

사진 = 한서희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제공

디지털자산을 두고 규제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투자자 피해도 늘어났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테두리가 없기 때문이다. '초국경성'이라는 디지털자산 특성상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어려움으로 꼽힌다.

5일 법무법인 바른이 개최한 '디지털자산 규제동향 및 법적 쟁점' 웨비나에선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과 전망을 살피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디지털자산이 '증권'과 '비증권'에 따라 각기 다른 법으로 규제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가상자산 범위·사업 요건 달라질 수 있어...가상자산 사업자 유의해야

이날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점검'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서희 변호사는 "증권과 비증권 분류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가상자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인 '미카(MICAR-Market In Crypto Asset Regulation)'에는 가상자산 발행자의 진입규제(라이선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가상자산 백서를 작성하고 권한당국에 통지만 하면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미카에는 발행인에 대한 별도의 인가제도가 없다"며 "유틸리티 토큰, 스테이블코인 외의 일반 가상자산은 발행 인가가 필요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달 7일(현지시간)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에 대한 부채 또는 지분 ▲법인의 청산 권리 ▲이자 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자의 노력에서 파생된 수익 지분 등의 권리가 없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Commodity)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제시하는 증권 범위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시도"라며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명시적인 금전 지급을 약속하지 않는 한 증권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또한 가상자산을 증권과 비증권으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으로 규제를 할 부분과 금융관련 법으로 규제할 부분이 나눠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알고리즘 스테블코인은 어려울 것...'자기자본요건'도 추가될 수 있어

한 변호사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상환에 대한 보증'을 명시하고 있다. 발행사에게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허가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상환에 대한 보증이 존재해야 하는 만큼,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변호사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대부분의 규제들이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카에도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됐다"며 "한국 또한 건전성 규제를 목적으로 자기자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증권'은 자본시장법, '비증권'은 디지털자산시장법으로 규제된다

한 변호사에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최영노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이 증권형, 비증권형에 따라 다른 규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증권형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기존 증권과의 차이를 고려해 증권형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설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올해 2월 "증권형토큰 발행, 유통 플랫폼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형토큰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면 증권회사 같은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참여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변호사는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감시기구, 상장평가기구, 보험제도 등이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그동안 가상자산을 규제해 온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GOOD NEWS 추천하기

0

기사 추천하기 pointer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14]
댓글보기
  • 제이슨리
  • 2022.07.27 23:10:4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사계절
  • 2022.07.19 17:20:57
규제는 제대로 시행하자!! 투자자 보호는 최우선!!
답글 달기
  • 0
  • ·
  • 0
  • 1mini
  • 2022.07.07 10:26:33
ㄱ ㅅ ㅇ
답글 달기
  • 0
  • ·
  • 0
  • lovekorea
  • 2022.07.07 09:17:41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신찬파파
  • 2022.07.06 21:42:31
빠른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경희
  • 2022.07.06 12:54:1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이순신장군
  • 2022.07.06 10:29:25
좋은 내용이네요.하루빨리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1mini
  • 2022.07.06 10:20:13
ㄱ ㅅ ㅇ
답글 달기
  • 0
  • ·
  • 0
  • lovekorea
  • 2022.07.06 09:10:47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구리구리
  • 2022.07.06 08:19:25
제발 좀 그래주세요.
답글 달기
  • 0
  • ·
  • 0
1 2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13.32(+0.6%)
  • Bitcoin (BTC) ₩ 28,627,892.01(+2.2%)
  • Ethereum (ETH) ₩ 1,920,005.68(+1.4%)
  • Tether (USDT) ₩ 1,417.22(+0.0%)
  • BNB (BNB) ₩ 418,475.82(+2.5%)
  • USD Coin (USDC) ₩ 1,416.93(0.0%)
  • PUBLISH (NEWS) ₩ 13.32(+0.6%)
2022-10-05 수요일
15:39:34
보라, 엔조이&언 골프 게임 '버디샷' 공식 출시
15:23:53
美 FBI "암호화폐 ATM 악용 스캠 프로젝트 급증...피해액 회수 어려워"
15:08:50
마크 큐반 "암호화폐, 약세장에도 여전히 낙관적"
15:03:32
3대 선물 거래소 BTC 무기한 선물 롱숏 비율
15:02:18
바이낸스 GMX 상장
14:41:14
58,912,776 USDT 이체... 바이낸스 → 익명
14:20:18
위메이드, 단기 금융거래 플랫폼 CLST 시드 투자 참여
14:17:09
1 ETH 이상 보유 주소 수 역대 최다
14:17:00
크립토퀀트 대표 "BTC 가격, 기관투자자 예상 진입가 근접"
14:06:14
빗썸, ADA 최소 출금 수량 1→2개 변경
13:35:47
상위 100개 이더리움 고래 지갑, 24시간 ETH·SRM 매집
13:26:31
코인베이스, 호주서 암호화폐 서비스 확대 추진
13:22:08
日 디지털청, 첫 웹3 연구회 개최.. 각 부처 제도 정비
12:52:46
넥소, 파산·지급불능 루머 부인
12:45:14
5,000 BTC 이체... 익명 → 후오비
12:45:14
5,000 BTC 이체... 익명 → 후오비
12:45:14
5,000 BTC 이체... 익명 → 후오비
12:34:08
66,116,116 BUSD 이체... 익명 → FTX
11:57:33
오픈씨, 최대 30개 NFT 일괄 구매 지원
11:57:06
갤럭시아메타버스, 엘리시아와 파트너십 체결
맨위로 가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선유도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511호 | 대표전화 : 02-6674-1012 | 광고문의 : 02-6951-5748
일반 문의 : [email protected] | 제보 및 광고 : [email protected]
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 : 2018.01.02 | 발행일자 : 2017.02.17 | 대표 · 편집인 : 권성민 | 청소년 보호책임자: 서원진
사업자등록번호 : 232-88-00885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1-서울영등포-2531
토큰포스트(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토큰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