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니지, 미·중에 AI 협력 촉구…호주 규제 2027년 추진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가 미국과 중국에 인공지능(AI) 위험 관리와 안전한 개발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팀 쿡(Tim Cook) 애플($AAPL) 회장을 만난 뒤 미국과 중국이 AI 국제 규칙 마련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발언은 ABC와 Capital Brief 인터뷰를 통해 공개됐다.

앨버니지 총리는 “미국과 중국은 이 분야의 거대한 두 축이며, 우리는 협력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에서 AI 협력의 진전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문제를 넘어 인간이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국제적 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조약처럼 기술 위험을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AI 공동 규칙이나 공식 협정에 합의했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앨버니지 총리의 발언도 양국 정상 회동에서 협력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 같은 중견국도 AI 규칙 형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안전장치, 국가 차원의 규제, 국제적 협력 체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국·중국 간 AI 협력론은 양국의 기술 경쟁과 맞물려 있다. 미국·중국 비즈니스 카운슬은 AI 안전과 사고 대응, 기술 평가 기준을 논의할 공식 채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AI의 안전성·신뢰성·통제 가능성을 강조하며 다자간 거버넌스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이 구체적인 공동 안전 기준이나 기술 협력에 합의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AP는 양국의 기술 경쟁과 규제 접근 차이 때문에 실질적인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AI 개발 속도 조절 논쟁이 미·중 경쟁 구조와 기업별 안전장치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호주는 자체 AI 규제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호주 총리실은 AI 국가 표준을 만들고 대형 데이터센터에 전력·용수·토지 이용 관련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데이터센터가 추가 전력 공급 비용을 부담하고 전력망 상황에 따라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방정부와 주·준주 정부가 공동으로 의무 기준을 마련해 AI 학습 시설에도 일관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호주 국가내각은 지난 8월 대형 데이터센터의 에너지·용수·토지 이용 영향을 관리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AI 관련 국가 법률은 2027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 규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호주 정부는 창작자의 작품이 AI 학습에 활용될 때 권리자가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법안의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옵트아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사용을 권리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발언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거래량·자금 유입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