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 재논의…입법 가능성에 자신감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9월 15일 다시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관련 이해충돌과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가 막판 핵심 쟁점으로 지목됐다.

팀 스콧 미국 상원 은행위원장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클래리티 법안의 9월 처리 가능성을 낙관하면서도 윤리 규정과 개발자 책임, 스테이블코인 보상 등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클래리티 법안 9월 15일 재시동..."9월에 좋은 기회"

루미스 의원은 최근 크라켄의 모회사 페이워드(Payward)가 마련한 대담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9월 15일 오후 2시에 다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에 따르면 상원에서는 지난해부터 민주당과 법안 협상을 진행해왔다. 처음 300쪽 미만이었던 법안은 현재 600쪽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민주당 측 요구와 요청도 100건 이상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8월 휴회 전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상원 지도부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리가 연기됐다. 이후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9월 15일 오후 2시로 일정을 정했다. 루미스 의원은 "날짜뿐 아니라 시간까지 정해졌다"며 해당 일정에 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위원장도 9월 처리 가능성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규제당국이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행정부가 바뀌면 규제 방향이 다시 뒤집힐 수 있다며 시장구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위원장은 "이것이 법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문제는 어떻게 결승선을 통과하고 언제 그렇게 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에 매우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클래리티 법안을 미국의 경제 경쟁력과도 연결했다. 미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시장구조, 기술이 필요하며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구축해야 기업과 창업자를 미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암호화폐 이해충돌 '최대 쟁점'...블라인드 트러스트·지분 처분 논의

법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관련 이해충돌 문제가 지목됐다.

루미스 의원은 "가장 큰 걸림돌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과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관련 이해관계를 문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과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을 행정부 윤리 담당 부서가 승인한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맡기거나 완전히 처분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큰 양보를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은 더 강한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루미스 의원에 따르면 논의 중인 방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월드리버티파이낸셜과 같은 사업에서 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 블라인드 트러스트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지분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루미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조건까지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이미 이전 대통령보다 강한 조건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개발자 책임·스테이블코인 보상도 다뤄야

암호화폐 개발자의 불법금융 책임 범위도 해결되지 않은 쟁점으로 제시됐다.

루미스 의원은 코더와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제품이 불법금융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미국 사법체계를 뒤집고 싶지 않다"며 제품이 불법금융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개발자와 코더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문제가 법안 협상의 장애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를 둘러싼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의 입장 차이도 이어지고 있다.

스콧 위원장은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예금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는 데 대해 실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이후 은행 예금이 3% 이상 증가했으며 일부에서는 3.5%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스콧 위원장은 "예금 이탈이 있다면 보여달라"며 현재 은행 협회뿐 아니라 은행 최고경영자들과 직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은행권 내부에서도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들이 지난해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변경을 클래리티 법안에 반영하기를 원하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클래리티 다음은 AI"...블록체인·AI 연결 강조

두 의원은 클래리티 법안을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를 넘어 미국의 기술 경쟁력과 연결된 사안으로 평가했다.

루미스 의원은 블록체인을 "21세기의 기반"이라고 표현하며 클래리티 법안 처리 이후 인공지능(AI) 정책 논의로 곧바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과 AI가 서로 맞물려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암호화폐와 AI 산업이 엔지니어와 컴퓨터 전문가를 비롯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재를 지역에 남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클래리티 법안의 9월 논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관련 윤리 규정과 스테이블코인 보상, 개발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법안 진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