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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803억원 세금 구제절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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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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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말 국세청에 납부한 803억 원 가량 세금에 대한 조세구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 관계자는 미디어에 "지난주 초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상 조세심판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관계와 심판관 회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조세심판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국세청은 빗썸에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조세심판원 결정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던 빗썸 과세의 정확한 내역도 드러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빗썸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한 비거주자들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을 총괄해 약 80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803억 원이 모두 소득세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과세 논리를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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