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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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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이 미 법무부의 유죄 논리에 반박하며 구글(Google)과 오픈AI(OpenAI)를 비교 대상으로 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비트코인닷컴 뉴스는 스톰이 토네이도캐시 사건의 논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관련 인물들이 구글과 오픈AI 제품을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이용한다면 이들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2025년 8월 6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검 발표에서 스톰이 4주간의 배심 재판 끝에 무허가 송금업 공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토네이도캐시가 10억 달러(약 1조4150억원) 넘는 범죄 수익 이동에 사용됐고, 북한 해커와 다른 범죄자들이 자금 흐름을 숨기는 데 쓰였다고 주장했다.
와이어드는 같은 평결에서 배심원단이 제재 위반 혐의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고, 자금세탁 혐의에는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방은 토네이도캐시 재판의 쟁점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책임 범위와 제3자 악용 책임 문제로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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