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통과 확률 19%로 낮아졌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2026년 통과 가능성이 19%까지 낮아졌다. 상원 은행위원회를 넘은 뒤에도 본회의 표결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입법 시간표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5월 14일 클래리티 법안으로 불리는 H.R. 3633,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위원회 공화당 측은 이 법안이 디지털자산에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측은 이같이 밝혔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 디지털자산 소위원장은 7월 22일 수정안을 공개했다. 루미스 의원은 “앞으로 몇 주가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실질적 기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작업물을 합친 문안이다.

시간표는 법안의 핵심 변수로 바뀌었다. 미 상원 공식 2026년 일정은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를 ‘State Work Period’로 표시했다. 공식 일정만 놓고 보면 9월 중순 이전 본회의 표결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 상원이 클래리티 법안 초기 표결을 9월로 미룬 흐름은 이번 논의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본지 과거 보도에서도 초기 표결 지연으로 후속 입법 일정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디지털자산 감독 경계를 정리하려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통상 미국 내 디지털자산 규제는 증권성 판단, 거래소 등록, 중개업자 의무, 토큰 발행 기준이 서로 맞물려 움직인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업계는 행정 해석과 개별 집행 사례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폭스비즈니스는 5월 13일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COIN) 최고경영자가 상원 암호화폐 법안을 “진정한 타협”으로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AMBCrypto는 8월 15일 제인 프레이저(Jane Fraser) 씨티그룹 최고경영자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excellent for the system”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대 논리도 뚜렷하다. 상원 민주당 측은 7월 22일 현재 문안이 윤리, 소비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 이해충돌, 시장 건전성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같은 날 새 문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이익 문제를 막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워런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독립커뮤니티은행가협회(ICBA)와 주 단위 은행단체들은 클래리티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수익률,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를 더 강하게 금지하는 문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은행권은 보상 구조가 예금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ICBA와 주 단위 은행단체들은 문안 강화를 요구했다.

쟁점은 앞서 본지가 전한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탈중앙화금융 규제 문구 공방과도 이어진다. 당시 논의의 중심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 디파이(DeFi) 규율, 증권·상품 관할 구분이 있었다.

예측시장 평가는 더 낮아졌다. 폴리마켓(Polymarket)의 ‘Clarity Act (H.R.3633) signed into law in 2026?’ 시장은 16일 기준 ‘예’ 확률을 19%, ‘아니오’ 확률을 81%로 표시했다. 거래량은 700만 달러(약 99억원), 유동성은 16만2000달러(약 2억2923만원)로 나타났다. 폴리마켓은 이같이 표시했다.

갤럭시리서치(Galaxy Research)는 7월 24일 보고서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2026년 법제화 확률을 30%로 낮췄다. 6월 9일 60%에서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 수치다. 갤럭시는 같은 보고서에서 상원 통과에 필요한 연합이 아직 보이지 않고, 8월 휴회 전 처리 시한이 빠르게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갤럭시는 이같이 전망했다.

수치의 성격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폴리마켓 확률은 시장 참여자의 거래 가격을 반영한 예측시장 지표이고, 갤럭시리서치의 30%는 리서치 기관의 전망치다. 두 지표 모두 법안의 실제 입법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국내 투자자에게도 이 사안은 미국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상장·감독 기준과 연결된다. 다만 현재 법안 일정이 비트코인(BTC) 가격이나 특정 토큰 거래에 미칠 영향을 단정할 근거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상원은 9월 11일까지 비입법 기간에 들어가 있다. 공식 일정상 법안의 다음 관문은 상원 회기 재개 이후 본회의 표결 상정 여부다.